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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촉구 논평
  정책실장     2017-06-23 14:01:29     843
시급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조속한 노동부장관 임명을 촉구한다 - 1.hwp

시급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조속한

노동부장관 임명을 촉구한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촉구 논평

611일 청와대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을 인선 후, 630일 국회 환노위 청문 절차를 진행 후 73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한 일정이 결정됐다. 야당의 정치적 반대로 미뤄지고 있던 청문회 일정이 정해진 걸 다행이라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인선 시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벌청부 노동개악정책의 나팔수 역할과 사용자단체에 경도된 입장과 정책추진, 노동유연화 정책을 강행해 최악의 노정관계를 만든 주범이 역설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대엽 노동대학원장 지명은 정통 노동부 관료출신이 아니고, 유력 정치인 출신도 아니며, 또 친기업 성향의 보수적 학자 출신도 아니란 점에서 과거 인사와 차별성을 보인 인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노동정책과 노사관계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노동부 관료들에 의해 개혁성이 휘둘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표명하고 과감한 촛불개혁 추진을 요구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장관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소신을 가지고 역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622일 건설기업노조 삼안지부(지부장 김병석)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안 부서장이 해당 부서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요구한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토목설계엔지니어링업체인 삼안은 본부장·부서장을 동원해 직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압박해 왔다. 삼안 대주주인 한맥기술 사주를 비롯한 회장·사장 등 경영진이 각 부서장과 본부장들을 만나 수 차례 노조를 문제 삼았고, 노조탈퇴와 직원 임금·복지를 연계시켰으며, 부서장·본부장들은 경쟁적으로 노조탈퇴를 종용했다.

삼안에서 벌어진 노조탄압은 단순한 노사갈등이 아니다. 사측의 공격적인 단협 수정 요구를 시작으로 권고사직·인력구조조정·성과연봉제 압박·노조탈퇴 부당노동행위·단협해지·임금체불·인사보복이 이어졌다. 계획적으로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권을 의도적으로 유린하고자 하는 사주와 경영진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사주와 경영진이 노조탄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활동했음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노조탄압 행위에 대한 지시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혀 내고 불법행위, 노동권 유린행위를 한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

건설기업노조는 지난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삼안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삼안뿐만 아니라 사주가 대주주로 있는 한맥기술·장헌산업도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야 한다.

 

이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따라하는 회사 경영진이 존재하고 있다. 바른 노동정책을 실현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노동부 수장의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노동을 탄압하는 기존의 고용부 장관이 아닌 노동부 장관의 조속한 인선을 희망한다. 부디 30일 진행되는 청문회에서는 정치적 공세를 위한 트집잡기가 아닌 노동정책의 전환을 논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주무부서장을 조속히 인선 할 것을 촉구한다.

 

2017623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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