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대책 건설 ․ SOC 예산 투자촉구 건설기업노조 성명서

WHO(세계보건기구)가 3월 전염병 경보단계의 최고등급인 6단계인 팬데믹을 선언했다.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 영국 등 각국 모두 예외 없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위기가 장기 불황을 만들고, 일상적인 생활을 다시 누리는 게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 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본 소득 보전을 위시한 긴급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팬데믹 이후 일반화된 경제 조치들이다.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장서 시도한 노동자, 영세 서민을 위한 자구책에 동참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제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각적인 빠른 조치를 기대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보건·의료 분야의 기술과 인력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우수성이 입증됐으나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가진 물적 인프라의 한계점 또한 분명하게 드러났다. 감염병 전문 음압 병실과 병상이 감염병 대유행시를 대비한 수준이 되지 않음이 확인됐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건축물을 확충하고, 의료시설을 현대화하며, 위기 상황을 대비해 일정 수 이상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 1,0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이동형 재난병원’ 도입 논의가 무산됐다.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 거주 가능 대피시설 역시 매우 불충분하다.

범국가 차원에서의 의료·재난 대응 인프라를 양적·질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확인됐다.

정부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개 산업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합동브리핑에서 생활 SOC를 포함한 ‘한국판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총 7,859억원이 삭감되고 전체 일자리 중 약 10%를 차지하는 건설업이 기간산업 지원에서도 제외됐다. 향후 계획도 자칫 건설산업 투자가 빠진 ‘한국판 뉴딜’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4대강사업 등 국민생활 개선과 관련 없었던 대형 SOC 사업 진행과, 소위 지방 토건족 사업이라 지탄받는 예산 나눠먹기식 지역 공사의 폐해로 일반 국민들에게 SOC 예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음을 알고 있다.

건설기업노조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때도 이를 반대해 왔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SOC투자를 꾸준히 제안해온 바 있다.

1930년대 미국의 뉴딜정책이 인프라확충, 경기부양, 노동법, 반독점, 사회보장제도 등의 새로운 제도를 확립했고 특히 기본 교육 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한 산학협력 모델을 도입해 대학이 연구 투자와 손잡고 직접 사회적 생산력과 결합하는 모델을 만들었음을 주목한다. 우리나라 사례를 봐도 경부 고속도로 등 도로시설은 교통의 개선으로 물류 유통과 관광산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정보 고속도로’ 인프라 구축은 IT산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기적 복지정책과 더불어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돼야 한다.

건설기업노조는 건설산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며 내수경기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입법조사처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에 언급된 수도권 30만호 공급과 주거복지로드맵 105만호 건설 등을 서둘러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향후 지속 발생될 감염병 등에 대비하여 공공의료 시설 증설과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킬것을 제안한다.

향후 추경안과 구체화할 '한국형 뉴딜 정책'에는 미래를 위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는 지혜가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