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박근혜 대통령 100일, 고용노동사회정책 평가 보고서

[보도자료]

박근혜 대통령 100일, 고용노동사회정책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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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요약>

'박근혜 100일' 총괄 평가 : 사라진 약속, 답습하는 ‘실패한 정책’

- 박근혜 정부는 대선 시기와 취임 초반 7-4-7 공약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 제일주의’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고용’과 ‘복지’ 정책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부정적 효과인 소득 양극화와 빈곤 확산, 그에 따른 대중들의 불만을 관리하는 차원의 의미도 지녔다. 하지만 출범 100일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는 이명박 정부가 걸어왔던 ‘실패한 길’에 ‘겉만 번지르르한 포장’을 입힌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소한 고용․노동․사회정책 영역에서는 드러나고 있다.

노동기본권 외면․진정한 ‘노동’ 정책 부재

- 박근혜 정부는 ‘고용․복지’ 정책을 중심에 두고 보조적으로 ‘조직노동에 대한 포섭과 관리’ 차원에서 ‘노동’ 정책을 배치하고 있다. 즉, 조직된 민주노조진영은 소외․고립화․배제시키면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에게는 ‘부분적․시혜적 복지’를 매개로 직접 포섭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기본권에 대한 억압을 통해,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이 ‘조직노동으로 전환’되는 것은 철저하게 막고 있다. 이는 상징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부정적이면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정부의 태도에서 확인된다.

- 노동을 ‘유연화 전략의 완성을 위한 관리와 동원의 대상’으로만 사고하다보니, 진정한 노사대책이 시행되기 만무하다. 지난 정권에서부터 이어져온 노사관계 후퇴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 초기 진행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 양상을 볼 때, 향후 노조탄압은 한층 강화될 것이며, 조직된 민주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사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은 대선 시기 노동관련 공약에 대한 정책질의와 응답 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과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당선 이후 취임 100일을 거치는 동안에도 노동관련 법제 개정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 전환을 핵심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사내하도급법 제정 등 비정규직을 고착화하는 일부 비정규 관련법․제도에 대해서만 조급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노동기본권의 본질적 영역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한 채, 비정규직을 영구화하는 법․제도만을 시행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 또한, 쌍용차, 유성기업, 현대차, 골든브릿지 등 주요 노사관계 현안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 역시 ‘박근혜 정부 노사관계 정책의 빈곤’과 ‘진정성 없음’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내용이다. 그간 모든 정권에서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의지’는 스스로의 노동정책이 갖는 의미와 위상을 방증하는 잣대로 작동해 왔다는 점에서, 이들 현안투쟁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외면은 ‘반노동정책의 확대-강화’ 의지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고용률 70%’는 나쁜 시간제 일자리와 임금체계 유연화

- 고용정책은 박근혜 정부가 제1의 국정목표로 내세우면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 우선정책과 차별성을 긋고자 하는 영역임에도, 그 실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전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겉포장만 바꿔 그대로 가져온 대표적인 영역중의 하나이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핵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는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되어서,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자본의 입맛에 맞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위해 유연근무제와 탄력적근로시간제 확대 역시 이명박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정책들이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정책 목표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는 겉만 번지르르한 포장지를 입혀, 이명박 정부의 ‘나쁜 일자리’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 나아가,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0일 동안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자본의 숙원이었던 ‘직무․직능급 등 성과급’ 중심의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기초까지 마련하였다. 정년연장 법제화는 논란 끝에 ‘임금체계 개편’이 포함되었고, 급기야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관련 행정지침을 개정하지도 않으면서, ‘노사정 대화’네 뭐네 하면서 자본에 유리한 임금체계 개편 판짜기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의 임금체계에 대한 공격은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제 도입을 통한 임금의 하향조정과 노동계급 내부 단결 약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즉,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의 ‘임금 자제 - 고용 보장’을 넘어, 임금체계의 전면적 유연화를 통한 노동자계급 내부 단결 약화를 목적으로 고용․임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빈 수레가 요란: 핵심 복지 정책의 실종, 민영화 공세, ‘불안한 대한민국’

- 박근혜 대통령은 “궁극적인 꿈은 복지국가”라고 했을 정도로 기존 보수진영의 ‘성장 중심’ 정책기조와는 달리 ‘복지’를 강조해왔다. 특히 대선당시 ‘기초연금 2배 인상’(2014), ‘4대 중증질환 100%보장’, ‘상대적 빈곤 도입’ 등 일부 정책에서 기존 진보진영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한국형 복지국가”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핵심 복지정책인 기초연금과 비급여 문제는 실종됐다. ‘행복맞춤형 복지’는 ‘예산맞춤형 복지’로 전락했다.

- 특히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성과 공공의료에 대한 기본적 철학과 의지가 부족하며, 기본적 책임마저 방기하고 있다. 또한 대선 당시 표명했던 철도․가스․전기 등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뒤엎고, 100일도 지나지 않아 철도․가스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 지난 100일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자증세’, ‘공공성’, ‘좋은 일자리’에 대한 관점과 계획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시간이었으며, 기존 복지공약의 후퇴도 어쩌면 자연스런 결과일 수 있다. 소위 ‘박근혜 복지’는 기존 보수진영의 입장에서 보면 큰 변화일수 있을지는 모르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과제, 정부의 책임을 기준으로 한다면 과대 포장됐고, 남은 임기동안의 긍정적 변화도 낙관하기 어렵다.

- ‘안전한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 사업주 처벌강화, 관리 감독 인력 확대 및 원청의 실질적인 책임 강화 대책은 빠져있다. 이는 사업주 자율안전관리라는 기존 정권의 실패한 예방 정책기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안전행정부 종합 대책은 목표관리제, 안전문화 운동 등 기존 대책의 반복에 불과하며, ‘안전기준일원화’라는 미명하에 기업규제완화의 위험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도 기존의 사문화된 특수고용 특례와 중소사업주 특례의 틀 안에서 시혜성 대책으로 접근하고 있다.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