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 개정법, 시행령 5단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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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시행령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4일의 당정협의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근로면제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과는 달리 원래의 시행령 내용이 수용된 것입니다. 경제부처의 반대로 이러한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1) 구 노동법
2)월1일 개정된 현행법
3)그에 따라 노동부에서 마련한 시행령 원안(사실상 소용이 없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4)위 시행령 내용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
5)9일 통과된 시행령

을 5단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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