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핸드북-간접수용의 문제와 ISD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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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관련 내용중 '간접수용'의 의미와 문제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자료를 첨부합니다.
토지이용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와 규제의 문제에 대한 차이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인구대비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한되고 있는 사적 소유 규제 및 개발 제한문제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토지이용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와 규제의 문제에 대한 차이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인구대비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한되고 있는 사적 소유 규제 및 개발 제한문제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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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1.11.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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