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연맹 '노동부 복수노조 매뉴얼 비판'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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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노조 제도 도입 의미와 한계

2. 복수노조 관련 개악노조법의 위헌성

1) 명백한 위헌으로서의 교섭창구단일화
2) 산별교섭 무력화
3) 기시행중인 교섭마저 무력화 가능성
4) 허울뿐인 교섭단위 분리
5) 소수노조 교섭권 무력화
6) 단체행동권의 심각한 제한
7) 필수공익사업장 노조의 쟁의권 침해
8) 노동위원회의 부당한 지배개입 증가와 현실성 부재

3. 노동부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의 문제점

1) 과도한 ‘강행규정’ 해석
2) 신규노조의 교섭권 및 쟁의권 박탈
3) 간접고용노조의 교섭권 제한
4) 노조간 차별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규정 불명확
5) 입법 미비사항에 대한 대책 전무
6) 타임오프와의 연동 문제

4.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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