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의결시한 넘긴 타임오프 한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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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지난 13일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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