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선전자료/ 건설사무노동자가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 4가지

1. 민주노총은 왜 총파업에 나서는가?
 
- 노무현 정부의 노동자, 노동조합 죽이기가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더니, 이제는 노사관계 선진화 라는 이름으로 부당해고를 양산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 하는 이른바 로드맵을 밀실 야합으로 들이대고, 40년만의 개정이라며 산재보험 급여를 축소하는 산재보험법 개악안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 노무현 정부의 각종 법 제도 개악안이 이대로 진행되면, 어느 한 업종, 어느 한 대목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노동자 전체가 기본권을 상실하고, 그야말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완성판이 되는 바로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 또한, 끈질긴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는 한미 FTA는 농민이 죽는 것은 물론이요, 영화, 방송, 의료, 교육, 법률, 건설, 금융, 공공서비스등 전 산업에 걸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결국 빈부격차가 극에 달하는 제2의 멕시코로 가게 될 것입니다. 최근의 북핵 사태로 인해 군사적 종속성이 심해지는 것과 더불어 한국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미국에 좌지우지 되는 나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2. 왜 지금 무엇을 걸고 하는 것인가?

- 현재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고 정부는 올해 통과를 호언장담하고 있으며, 밀실야합으로 입법예고 된 로드맵 관련 법안은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유예조항이 2006년을 시한으로 하고 있기에, 11월에 결정을 내야 하는 시점입니다. 산재보험법 개악안도 한국노총과 경총을 중심으로 10월말에 논의를 마무리 하게 됩니다. 또한, 한미 FTA의 경우에도 3차 협상이 10월 말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11월- 12월에는 노무현 정부와 일대 투쟁이 전개될 수 밖에 없는 시점인 것입니다.

- 민주노총은 대의원 대회를 통해 노무현 정부 퇴진을 걸고 11월 1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전개 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개악저지 투쟁이 아니라 <로드맵 입법 저지, 민주화입법 쟁취, 한미 FTA 저지, 비정규 권리 입법 쟁취, 산재보험법 전면개정>의 4대 요구를 걸고 4대 요구 쟁취 투쟁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요구에 대한 민주노총의 정책 대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의 4대 핵심요구가 무엇인지, 왜 투쟁목표가 노무현정권 퇴진이어야 하는지, 이번 총파업투쟁과 건설사무노동자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왜 우리가 총파업투쟁에 동참해야 하는지, 첨부한 교육선전자료를 꼼꼼이 참조하시고, 조합원 교육선전자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