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대책-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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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대통령의 전월세난 대책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토대로 9일여 만에 첨부와 같은 8.2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자료에 명시되어 있듯, '정부는 최근 전셋값 상승이 매매시장 부진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 '전세->월세' 전환이라는 임차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데서 비롯된 것' 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월세난 이라는 문제를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결과로 귀결되는 분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전월세난은 정부가 대출 지원을 해준다고 국민이 집을 매입하면서 풀릴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택소유자의 많은 사람들이(약 450조) 담보대출을 통해 집을 보유하고 있고, 매달 이자를 납부하는 것만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주택가격이 올라가던 시기와 다르게 매입가격보다 낮아진 주택가격으로 인해 가계의 씀씀이는 매우 보수적이 되버렸습니다. 

또 물가상승률에 뒤지는 임금상승률, 노동자중 50%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등 월소득이 더 높아지리라는 기대도 당분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전세가격이 높으니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집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건설기업노련은 지난 상반기에 밝혔듯 부동산활성화 대책이 건설산업 회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00년 초반부터 10여년 동안 부동산 활황을 통해 배웠듯이 부동산 활황은 끝없는 가격상승을 전제로 해야 다른말로 계속 이익이 수반되는 거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금의 돈이 투자되어야 하는 부동산이 그럴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부나 많은 정치인, 그리고 건설사들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10년을 통해 최근 1-2년간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라진 많은 기업을 통해 아무것도 교훈으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설기업노련의 역할, 노동조합의 역할, 개혁의 중요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건설산업, 또는 건설사는 부동산 활성화로 지속가능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한 고용문제, 기업의 쇠퇴현상, 몇몇 기업의 독점과 나머지 기업의 종속화는 점점 심화될 가능성이 클것 같습니다. 


그 과제가 건설기업노조 앞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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