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책보고서 2015-4] 민주노총 정책대안 재벌책임, 청년·좋은 일자리, 노동자·서민 살리기 6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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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2015-04

 

 

재벌 특혜 가짜 개혁 vs. 함께 살자 진짜 개혁

민주노총 정책대안

재벌책임, 청년·좋은 일자리, 노동자·서민 살리기 6대 요구

- 목 차 -

 

1. 문제 제기………………………………………………………… 8

2.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책 비판 ……………… 11

3. 한국의 노동시장 진단: 심층적 원인 ……………………… 22

4. 한국의 노동시장 진단: 현실적 문제점……………………… 36

5. 민주노총의 정책대안: 노동자·서민 살리기 6대 요구…… 44

6. 결론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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