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안]철도민영화와 노조탄압<여덟가지 문제점과 진실>

철도민영화와 철도노조 탄압에 대한 <여덟가지 문제점과 진실>

불법․부당한 철도민영화와

노조탄압을 당장 멈춰라!

공공운수노조.연맹 /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감수

1. 철도민영화. 노조탄압에 대한 여덟가지 문제점

첫째, 철도이사회 ‘구성원 문제’가 있다.

둘째, 철도공사에 손실을 가져 온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셋째,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철도관련법 위반’이다.

넷째, 수서발 법인은 철도공사 자회사가 될 수 없다.

다섯째, 정관에 의한 ‘민간매각 제한’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여섯째, 한미 FTA ‘유보조항’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다.

일곱째, 철도파업은 합법파업으로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여덟째, 고소고발과 직위해제는 부당노동행위이다.

2. 철도노조 탄압에 국제 노동계도 분노하고 있다.

3. 대통령 공약이행 요구는 안녕하지 못한 국민투쟁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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