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도 개선 공청회 자료

작성자 정보

  • 정책실장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제로 변경하자는 발제 자료입니다.


최저가낙찰제를 없앤다고 건설사 위기가 극복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입찰사간 경쟁에 의해  낙찰금액이 낮아져서 최저가 낙찰제를 개선하자는 한국과 발주비용을 아끼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화하는 외국의 차이...  무엇일까요...


발주자는 입찰 금액을 낮추려 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요? 


입찰제도가 변경되어도 결국 낙찰의 조건은 낮은 금액이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설사들의 이기적 논리에 순응하면 할 수록 그 화살은 노동자를 겨누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낙찰제도를 건설사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생산체계를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바꿔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