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대, 노조환경 변화와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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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Ⅰ. 총론 : 복수노조시대, ‘민주노조’의 해법
1. 동전의 양면, 복수노조 도입
2. 복수노조 시대 노조환경의 변화 예상
3. 대응방향 : 복수노조에 대응하는 4가지 원칙과 ‘노조법 재개정 투쟁’
4. ‘복수노조 시대, 노조환경 변화와 주요 쟁점’의 활용법
 
Ⅱ. 복수노조 시대의 각급 조직운영 : 갈등 조정 중심으로
1. 개요
2. 조직운영
3. 복수노조의 교섭 및 쟁의
 
제2장
 
Ⅰ. 복수노조와 노동조합의 설립·운영
1. 2011. 7. 1.부터 자유로운 노동조합 설립 보장 
2. 노동조합의 설립과 조합원의 노조 가입 
3. 노동조합의 운영(선거, 일상활동, 각종 의결기구 운영) 
 
Ⅱ. 단체교섭 및 창구단일화 관련 법률쟁점 
1. 복수노조 시대 단체교섭(교섭창구단일화) 개요 
2. 교섭창구 분리제도
3.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와 권한
4. 공정대표의무 
 
Ⅲ.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와 단체협약
1.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된 쟁점
2. 단체협약 효력과 관련된 쟁점 
 
Ⅳ.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와 쟁의행위 
1. 교섭창구단일화시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기준에 따른 쟁점
2. 정당성 요건별 쟁점 검토
 
Ⅴ. 복수노조간 차별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1. 복수노조 환경에서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변화
2. 공정대표의무제도와 부당노동행위제도 관계 
3. 복수노조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 사례 유형
4. 복수노조 환경에서 부당노동행위 대응
 
[참고자료1] 노동부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 비판
[참고자료2] 민주노총 복수노조 대응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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