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서 035]

실노동시간단축의 올바른 방향과 노동조합의 과제

연구진: 강연자(진보평론 편집장), 김영선(고려대 사회학 박사), 김미정(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노동시간 단축의 정치
가. 한국 사회 노동시간체제의 역사와 현재
1) 장시간 노동체제의 형성
2) 유연적 노동시간 체제의 등장
나. 자본주의와 노동시간
1) 노동시간의 역사적 위치
2) 노동시간의 확장
다. 노동시간 단축의 현재적 의의
1) 장시간 노동체제의 해체를 통한 국민병 치유
2) 무제한적 노동을 넘어선 노동해방
3) 질 좋은 노동시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3. 주40시간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논쟁과 쟁점
가. 한국 노동시간 단축의 진행과정과 이에 대한 평가
1) 한국 노동시간단축의 역사
2) 주40시간 법정노동시간 단축 경과와 투쟁 평가
나. 주40시간제 법정노동시간 단축 도입 효과와 이에 대한 평가
다. 주40시간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
1) 노동시간 유연화
2) 임금: 초과근로 할증률, 임금보전 

4. 실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정책대안과 실천과제
가. 기본방향과 원칙
1) 노동조합의 노동시간정책
2) 노동시간단축방안의 원칙과 방향
나. 법제도의 개혁방안과 실행계획
1) 법정노동시간 규정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2) 노동시간제도 관련 문제점과 개혁방안
3) 노동시간 관련 단체협약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다. 노동조합의 실천과제와 실행방안
1) 민주노총의 실천과제와 실행방안
2) 산별노조와 산별연맹의 사례
3) ‘고용사회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노동시간단축사회협약’의 체결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