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의결시한 넘긴 타임오프 한도 유효"
작성자 정보
- 법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22 조회
-
목록
본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지난 13일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