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아르헨티나-브라질 연수 후기

키워드로 보는 한국과 브라질의 정치 상황 비교

건설산업연맹 정치담당 임황석

키워드 하나. ‘극복’

1.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룰라 대통령의 당선

- 노무현 대통령 당선 2002년 12월 19일

- 룰라 대통령 당선 2002년 10월 27일

2. 2006년 룰라 대통령의 위기와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 2005년 브라질 노동자당의 정치자금 스캔들로 룰라의 재선위기가 닥쳤을 때

“브라질의 정치인들이 ‘두 개의 계정(dois caixas)’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 아니냐(‘두 개의 계정’이란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계정과 정치인이 따로 관리하는 비밀장부 두 개를 말한다. 국회의원은 돈이 많이 드는 스폿광고 때문에 늘 여윳돈을 모아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이권 청탁과 개입을 마다하지 않는다).

여당인 노동자당은 15%의 의석밖에 없고, 헌법 조항의 수정을 위해서는 60%의 지지표를 구해야 했다. 중간 규모급의 정당들은 장관직 등으로 여당연립의 울타리에 묶어 둘 수 있지만, 그래도 모자라는 지지표는 결국 돈을 주고 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스캔들이 발생한 것인데, 이를 도덕주의로 몰고 가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비판이 된다. 그러니 시간을 두고 관련 사안을 개혁하기로 하고, 너무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 룰라의 변명은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았지만, 그의 지지도는 40%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 이후 지지도는 회복되었고, 재선에도 무난히 성공했다. 사람들은 노동자당의 부패를 욕했지만, 룰라에겐 면죄부(免罪符)를 주었다.

(출처: 월간조선 2011. 2 성공한 대통령 브라질 룰라의 비결 ‘가능한 범위 내의 개혁’ 추진한 협상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임기 초반에 터진 대선자금 스캔들 때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자금과 비교해 민주당이 1/10 이상이면 대통령직을 물러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드러난 자금은 1/8 정도.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강요 했으나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2004년 탄핵 열풍 속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정치 구조와 관련된 부패 스캔들. 한국도 이를 잘 극복하는 듯 보였으나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부패’와 관련된 검찰 수사 정국을 이겨내지 못했다.

3. 2014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 승리

- 역설적으로 한국의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간의 51:48 결과가 브라질에선 호세프와 네비스 간의 결과로 나타남.

- 12년 간의 브라질 운영 속에서 이구동성으로 개혁은 미흡하지만 지지하는 상황. 실제 2차 투표의 진보 대 보수의 대결이 이뤄질 때 소극적 지지가 적극적 지지로 결집하는 계기가 됐음.

- 한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한미 FTA' 추진 등의 보수적 정책 운영과 진보진영의 완전한 정서적 등돌리기로 소극적 지지마저도 표출될 수 있는 계기가 없어 정치적으로 고립.

키워드 둘. ‘전선’의 명확함

1. ‘반신자유주의’로 집결, 정권교체를 이루다.

2001년 다보스 포럼에 대항한 ‘세계사회포럼’이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열려 부의 집중, 빈곤의 세계화, 지구의 파괴를 앞당기는 다보스포럼을 중단시키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철저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로 산업의 파탄, 양극화, 경제적 곤궁을 겪은 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며 신자유주의 VS 반신자유주의 라는 정치적 전선이 명확해 졌다.

2011년 6월 페루, 2012년 10월 베네수엘라, 2013년 2월 에콰도르, 2013년 12월 칠레 대선에서 좌파 후보가 잇따라 승리했으며 남미 대륙 12개국 가운데 콜롬비아와 파라과이를 제외한 10개국에서 현재 좌파 또는 중도좌파가 집권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신자유주의 반대’ 라는 전선도 명확하지 않고, 현재의 명확한 사회적 병폐를 해결할 ‘경제 민주화’ 라는 대의를 실현할 구체적 대안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현 정권에게 이슈를 선점 당했다.

키워드 셋. 선거 제도

1. 의무 선거제과 결선투표

브라질 대통령선거 선거제도는 의무선거제다. 18세 이상 70세 이하 유권자들은 사유 없이 선거에 불참하면 벌금을 물고, 사회보장기금이나 연금혜택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래서 투표율이 90% 정도가 유지된다.

16, 17세의 청소년과 70세 이상 노인들은 의무선거가 아니어서 의사에 따라 선거할 수 있다.

선거일은 일요일이며 자기 고향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토요일 자정부터 투표일인 일요일 오후 5시까지는 금주령이 발효돼 모든 상점에서 술 판매가 금지된다.

결선투표제도 이며 반드시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된다.

한국의 선거에서 의무선거 와 결선투표가 도입된다면?

키워드 넷. 노동조합 활동 풍토

- 한시적 공직생활과 노동조합 복귀

우리가 만난 브라질 주요 공직자들은 브라질 노동조합(CUT) 출신였다.

4년여 정도의 한시적 공직 생활을 거친 후 다시 CUT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소위 위원장과 같은 높은 직급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생활 후 전문성을 갖춘 그 분야의 실무직을 맡고 있었다.

한시적으로 공직생활을 하고 다시 노동조합에 복귀할 정치인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서 노동자들을 파탄으로 내몰 수 있을까?

이 같은 풍토가 우리나라에도 정착 돼 민주노총이 더 큰 조직으로서 정치, 정당을 품을 수 있는 미래를 꿈 꿔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