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두1]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면 그리스처럼 된다?

[화 두1]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면 그리스처럼 된다?

  홍 순 관

 정치1번지 종로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홍사덕 의원이 언론에 대고 복지, 복지하다가는 그리스처럼 된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이 과연 알면서 국민을 속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망발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고민도 되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그리스의 문제는 복지로 인해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 유로존 자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사의 금융위기를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으로 막아주고 나니 국가의 재정적자 폭이 커질 수밖에 없자 재정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복지를 줄여야한다는 국제 금융 자본들의 적반하장 식 논리가 나왔고 정부는 금융 시장에 관여하지 말고 재정 긴축하라는 여론이 확산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의 재정위기가 온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국가들은 유럽 내에서 상대적으로 복지시스템이 허약한 나라들입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는 각 나라별로 다릅니다.

 금융허브를 하겠다던 영국,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 부동산 시장의 금융 버블로 인한 스페인 등등

 유럽이 재정적자가 심하다고는 하나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심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유로존의 신규 재정적자는 GDP 대비 6% 정도이나 미국과 영국은 11~13%에 이릅니다.

 유로존의 대부분 국가들은 금융위기 가 터지기 2,3년 전에는 GDP 대비 2~3%로 흑자 또는 1.5~4% 정도의 재정적자로 재정 위기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를 진정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체제 때문입니다.

 통화는 단일 통화를 쓰지만 각 나라 국민들은 공동체 의식이 없기에 구제 금융에 인색했고 이로 인해 장기화 되었습니다.

 2년 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보다 큰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파산 했을 때 단일국가인 미국 연방 정부가 도와줄 것이라 전 세계가 믿고 있어서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스나 아일랜드가 유로존 국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이 그랬듯이 자국의 통화가치를 낮추어서 수출을 증진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외채도 빨리 갚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로화를 쓰기에 자국의 통화를 평가절하 할 수도 없고 여기에 재정 지출마저 줄이면 장기적인 불황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미국의 경제 하강이 멈춘 이유도 재정적자를 무릅쓰고 구제 금융을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가 마치 과도한 복지로 인해 망한 나라의 표본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치인들은 반성해야할 것이며, 우리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야 그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복지는 분배인가?”라는 화두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