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코퍼레이션 감리이사 무급대기 사건 결과

감리 임원 무급대기 사건과 관련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조사결과 중간회시.


진정인 000의 경우 2006.03.01.부터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7.11.01.부터 2009.12.31.까지 000현장 감리원으로 근로하였으나 감리업무가 종료된 이후 2010.01.01.부터 2010.06.30.까지 대기상태였고, 임원 연봉규정에 감리대기자의 무급규정이 있으나,


동 대기기간에 대한 무급규정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관련성이 없는 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상태가 아닌 점,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휴직신청을 하고 이를 명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대기기간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받을 수 없는 휴업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동 대기기간동안의 휴업수당 16,591,146원에 대하여 피진정인 (주)유신 대표이사 박찬식에게 2010.11.3.까지 지급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 10. 26. 근로개선지도2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