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 핵무장과 관련한 저의 생각(잠못이루는밤에)

북조선의 핵실험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다. 각기 다른 의견들과 전문가 뺨치는 예측들을 하고 있지만 큰 줄기는 “북핵반대”로 귀결되는 것 같다. 북핵이 가져올 앞으로의 세계정세의 변화와 주변국들의 대응, 그리고 핵 보유국들의 입장 들이 상호 부딪치면서,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전쟁위험성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당사자인 한국의 의견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의견그룹에 포함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강대국들의 결정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의 의사결정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음은 이미 상식이 되어 있다.

한국은 과연 주체적으로 무엇을 결정할 수 있고, 또 무엇을 실행할 수 있는가? 논의는 무성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음을 금방 느끼게 되면서 무기력함에 빠져 버린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이든 기타 이해집단에서는 되는 소리든 되지도 않는 소리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쪽으로 목소리만 분분하게 내고 있다. 한반도의 운명에는 도대체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다만 내년 대선에서 어떻게 표로 바꾸어 낼 것인가에 정신이 온통 쏠려 있는 듯 하다. 참으로 웃기는 나라다.

핵전쟁의 발발은 세계 어느 나라도 원치 않지만, 만약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보게 되는 곳은 말 할 필요도 없이 당사자국 들이다. 여기에서 당사자국은 당연히 남한과 북한이다. 북한은 실제로 핵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체적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남한은 어떠한가? 사공만 많아서 시끄럽기만 했지 배는 전혀 다른 곳에서 원격 조정되고 있는 형편이지 않은가?

UN사무총장이 한국에서 나온다고 하니 아무 생각 없이 축제분위기로 몰아 가려고 하는 정부도 문제이다. 한편으로는 UN사무총장이 한국인이니 한국의 국익에 반한 결정에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보이지만 조직의 생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에 쉽게 동의 할 것이다. 오히려 한국인이기 때문에 더욱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UN의 결정에 적극 앞장서는 반민족행위를 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커다란 위협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 기회라고 한다. 세계 각국은 북핵이라는 커다란 위협속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할 방법을 찾기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국면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겠는가? 나는 당연히 통일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살인을 해도 정당방위로써 죄가 되지 않는 법이다.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한국의 어떠한 선택도 국제사회에서 비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한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목표를 통일로 정하고 국내외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고 방법을 찾아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시작할 때 한국인 UN사무총장도 세계평화를 위해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공동성명을 통해 중립국임을 선언하고 미국과 이해 강대국들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북한이 중립국임을 선언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전제로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미국을 아메리카 본토로 조속히 귀환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과 한국 민중들의 생존권을 한국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당연한 국권을 하루빨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핵이 커다란 위협임에는 사실이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제는 오히려 민족의 영원불멸한 발전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지켜 볼 것이다.

2006.10.12
류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