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파문을 보며 정치인 박근혜와 싸움으로 얻어야할 성과에 대해 생각해 본다.

최순실 파문을 보며 정치인 박근혜와 싸움으로 얻어야할 성과에 대해 생각해 본다.

단상 1.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의 등장

2004년도에 정치광고를 했었다. 정치인들 홍보물에 들어갈 문구를 작성하는 카피라이터를 했다. 당시 한나라당 출마자 였던 강창희 전 국회의장과 식사를 했다. 강의원 왈 “차 떼기 위기 후 천막당사 하면서 간판으로 내밀 대표가 박근혜 밖에 없었다. 다른 의원들 반대했지만 내가 밀었다. 대안이 없지 않나?”

이렇듯, 바뀐애란 애칭을 얻으며 당 대표가 된 그녀는. 어쩔 수 없는 ‘간판’ 이었다.

단상 2. 능력이 없는데 야당 당대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배신자(?) 전여옥이 지적했듯, 박근혜의 토크는 베이비 수준였지만, 보수언론으로부터 바지만 입어도 전투모드라는 칭송을 들었다. 그녀의 상대는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테제가 아닌 안티테제로도 그녀의 존재감은 충분했었다.

매 사안마다 ‘경제가 어려운데...’로 시작하는 야당 당수의 반대.

노무현 대통령은 참 정치파트너 복도 없었다.

 

단상 3. MB 가 밭을 갈고, 근혜가 수확을 거뒀다.

‘공정사회’를 주장하는 MB의 사익챙기기 수익모델 국가운영을 지켜 보며 정부에 대한 기대를 버린지 오래였다. 노골적인 사용자 편인 노동부,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 4대강 개발을 진두지휘하는 환경부.... 정부 기관 자체가 아이러니였고 역설였다.

국가가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선을 박근혜가 ‘비정상의 일상화’로 완성했다.

‘국정 농단’의 완결판이다.

단상 4. 위기의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1987년 헌법 제정이후 대통령 들을 열거해 보자.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여당 4 vs 야당 2.

완봉패는 아니다. DJ 의 전라도 한도, 2002년 월드컵 만큼 극적인 역전승도 거둬봤다.

현 대통령제 하의 승부. 비록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평가하지만 절망적이진 않다는 거다.

1987년 민중항쟁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

1987년 헌법 체제와 당시 학생운동의 주역인 86출신 국회의원들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야당 대통령을 당선시켜 4:3의 스코어를 기록하는 것. 그리고 보수언론의 융단폭력 공격과 검찰의 편파적 수사를. 다시 반복되는 악몽의 미래에 만족해야 할까?

 

87년 체제인 헌법을 근본적으로 고칠 새롭고 긍정적인 체제를 아직 모르겠다.

다만, 대통령제 하에서 MB와 박근혜가 누렸던 권력을 집행해 언론과 검찰을 바꿔야한다는 당위적인 생각이 있을 뿐이다.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브라질 연수 후 부러웠던 제도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완전한 정당명부식 대표제이다.

부러웠던 브라질도 룰라 8년- 호셰프 6년 집권 중에 탄핵을 겪었다.

문제는 대통령 중심제 or 내각제의 권력 형태, 헌법 개정이 아니다.

불가역적인 민주혁명을 완수해낼 수 있는 권력의지와 실제 능력이다.

그래서, 현재 87년 항쟁의 산물(?)인 전투적이지 않은 86선배들이 장악한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에게 기대가 없다.

싸울만큼 싸우고 얻어낼 미래의 성과는 87년에 얻어낸 성과를 뛰어 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