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경총 임금 조정방안

경총에서 2011년 임금 조정방안이 제출되어 참고용으로 올림 (첨부화일


Ⅰ. 2011년 경총의 적정 임금조정률
 
Ⅱ. 임금조정의 기본 원칙

  1. 기업 규모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임금안정
 
  2.「국가고용률 프로젝트 1070」달성 기반 조성
 
  3. 기업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합리한 임금인상 최소화
 
  4. 성과를 반영한 사후적 임금결정 체계로의 전ghks
 
  5. 최저임금 안정과 합리적 제도 개선
 

Ⅲ. 적정 임금조정률 산정의 주요 고려요인

  1. 기업 규모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임금안정
 
  (1)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 주소
  (2)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와 그 원인
  (3) 기업 규모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임금안정
 
  2.「국가고용률 프로젝트 1070」달성 기반 조성
 
  (1) 우리나라 고용시장 현황 및 전망
  (2) 2019년 국가고용률 70% 달성(국가고용률 프로젝트 1070)을 위한 임금안정
 
  3. 기업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합리한 임금인상 최소화
 
  (1) 법·제도 변화에 기인한 비합리적 임금인상 최소화
  (2) 물가와 임금의 악순환 고리 단절
 
  4. 성과를 반영한 사후적 임금결정 체계로의 전환
 
  (1) 우리나라 임금체계 현황
  (2) 경제수준 대비 과도한 임금수준
  (3) 능력·성과 중심 사후적 임금결정 체계로의 전환
 
  5. 최저임금 안정과 합리적 제도 개선
 
  (1)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 및 문제점
  (2) 현실에 정합하지 않는 최근의 무리한 최저임금법 개정
  (3) 현행 최저임금법 제도의 문제점
  (4) 2011년 최저임금 3대 과제

【 참고 1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 및 문제점
【 참고 2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 및 문제점
【 참고 3 】노·사 임금인상 요구율 및 제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