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투쟁의 의미/역사가 우리를 무죄로 기록할 것이다

역사가  우리를 무죄로 기록할 것이다!

2006.3.1. 새벽 1시 ,철도노조  김영훈위원장은 총파업을 돌입을 선언하였다. 역사적인 선언문 말미에 그는 "역사는 우리를 무죄로 기록할 것이다. 역사는 우리들의 투쟁을 승리로 기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국 5개 지역에서 25,000여 조합원은 총파업을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수도권은 신이문역 기지에서 1만여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힘찬 출발을 알렸다.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조합원들이 속속 모여들었고 기지는 열기와 환호로 가득 찼다.

공공철도를 지켜내기 위한 자랑스런 철도노동자들의 진군이 시작된 것이다. IMF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매각 특히, 해외 투기자본에 공기업을 매각함으로써 한국사회는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국가기간산업인 철도까지 사기업화의 길로 들어서려 한다. 노무현정부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밀려 철도공사로 바꿔 그 의도를 감추려 했으나 내용적으로는 상업화의 길로 착착 나아가고 있었다.

철도를 경쟁과 효율을 내세운 자유경쟁시장의 수익성 위주의 경영구조로 바꿈으로서  철도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철도건설로 인한 부채를 철도공사와 철도노동자 그리고 승객들에게 전가하면서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려 한다. 이를 핑계를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소위 자동화, 외주화 등 경비절감을 위한 경영혁신들은 모두 철도 사기업화를 사전 조치에 다름 아니다.

이번 철도파업에 함께 하고 있는 KTX여승무원 노동자의  경우 철도청이 외주화한 자회사에 고용된 비정규 노동자들이다. 간접고용에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중적 차별과 착취구조로 출발한 셈이다. 이는 철저하게 공기업에서조차 비정규직 노동자를 통한 인력관리체제를 유지시켜 나가겠다는 발상이다.  국, 내외 투기자본에게 철도를 매각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이번 철도파업에서 자회사인 홍익회에  비정규직노동자로 단기계약된 여승무원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4대 요구 중 하나로 내 걸었다. 이런 투쟁은 민주노총이 국회의 비정규직 악법 통과 무효를 선언하며 하루 전 돌입한 파업과 함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소한 사업장 내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규직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 사용자 요구와 파업을 불사한 투쟁은 향후 비정규직 투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처럼 철도노조 파업은 자신들의 고용과 주5일제 비롯한 각종 제도개선 그리고 해고자복직이라는 요구를 넘어 철도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철폐라는 전제노동자와 민중적 요구를 담고 있기에 노동운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있다.

신규인력이 요구되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년 4~500명씩 인력을 축소시키고 있다. 사회양극화와 빈곤의 문제가 한국사회를  붕괴직전까지 몰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철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공익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포기하려 하고 있다. 반면 자본은 수익성 없는 노선의 폐지, 사회공익적 역할의 축소 내지 폐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앞세운 사기업화(민영화)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재벌투기자본은 물론이고 해외투기자본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한국 노동자계급의 총궐기를 위한 서막이다. WTO와 한.미FTA에 저항하는 전초전이다. 금융투기자본의 한국경제 유린은 바로 금융시장의 완전개방과 공기업의 사기업(영)화,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노동법체계를 해체하고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전 지구적 총자본에 맞서는 저항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경제적 군사적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적극 엄호되어야 하고 함께 연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