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노동조합의 원칙없는 야합에 분개한다

며칠전 이용득한국노총위원장의 ILO국제회의장 퇴장사건이 있을때 그 행위의 정당성을 별개로 하고 용기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면 통쾌한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의 한국노총의 노.경 독단합의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 할 뿐이다.
한국노총은 그들의 이익에 관련되어 있으면 다른 노동자들은 쳐다보지도 않는것 같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적이 오늘은 동지도 되고 또 내일은 다시 적이 될 수 있는..., 정말 가슴이 찢기우는 통탄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한국노총과 경총이 합의했다고 하는 전임자임금지급과 복수노조 법안의 5년간 유예가 앞으로 미칠 노동계의 파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는지 되묻고 싶다.
그동안 철저하게 노동조합의 기득권속에 숨어서 임금과 고용을 보호받으면서
어용적 노동운동을 자행 해 온 기득권 노조들에게는 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허용 이 두가지가 모두다 너무도 끔찍해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가졌던 기득권을 송두리채 내놔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건은 더욱 그렇다.
전임자 임금지급이 되지 않으면 마치 노동운동 전체가 막을 내릴것 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었다.

또한 사용자는 어떤가?
사용자는 임금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면 노사간의 계급적 대립이 더욱 분명해 질텐데...
사용자들은 임금 몇푼이 문제가 아니고 노동조합의 원칙있는 투쟁전선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지금처럼 적당하게 몇몇사람 편하게 해주면, 그들이 알아서 스스로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생각대로 움직여 줄텐데 일부러 평지풍파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동안 산별노조건설은 민주노총의 필수전략 이었다.
필수전략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 두가지가 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한 가장 시급했던 조직적 전략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제 기득권 노동조합들이 5년간 시간을 벌어놨으니 무슨 필요로 산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는가?
그냥 이대로가 너무도 좋은데 말이다.

우리는 말로는 기득원을 버렸다고 한다.
우리는 말로는 가진게 없다고 한다.
우리는 말로는 어용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 좀 더 솔직해 지자.
우리가 진짜 기득원을 버렸고 어용이 아닌 떳떳한 노동운동을 해 왔었는지...
핍박받는 노동자,민중,서민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하면서 실지로는 누구를 위해서 행동해 왔었는지...

나는 이번에 한국노총과 경총이 합의한 내용대로 그대로 통과 된다면 향후 5년내에 노동운동진영이 완전히 초토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아마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투쟁없는 노동자 집단으로 단일화 될지도 모르겠다.
노동자,민중,서민은 더욱 황폐한 노동환경에서 철저하게 각개격파 되어가고, 소위 부루조와 노동자와 일용,비정규직노동자와의 양극화는 더욱 벌어질 것이 명약관화하게 보여진다.

일본의 노동운동이 왜 망했는가를 역사 속에서 교훈삼아 본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기득권노조가 그들의 밥그릇을 확고히 하기 위해 대의를 저버리고 "야합"을 밥먹듯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야합이 대기업노조 및 힘있는 정규직노동조합에게는 환영 받을지 모르겠지만,
중소규모,비정규직,서민노동자 등 풀뿌리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더욱 핍박과 탄압이 거세지게 될 것임을
비록 그때가 오지는 않았는지 몰라도
나의 눈앞에는 선명하게 보이는 듯 하다.

원칙없는 노동운동,
기득권층 만을 대변하는 노동운동이,
결국은,
모든 노동자,농민,민중들이 함께 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다함께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자판이 짜여 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