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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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선을 넘읍시다, 동지들!” |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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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민주주의 파괴중단! 노동탄압 분쇄!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과 양성윤 수석부위원장, 주봉희·김경자·이상진 부위원장, 16개 산별연맹 대표자와 16개 지역본부장, 민주노총 박순희·권영길·남상헌·이수호·이갑용·단병호·천영세·김영훈·조준호·임성규 지도위원, 그리고 노동·민중·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 일본 등에서 온 국제연대 노동자들이 무대에 오른 가운데 본대회가 시작됐다. 민주노조의 정신과 염원과 바람을 담은 민주노총 소속 각 사업장들 깃발 수백개가 조합원들이 거대한 함성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입장했다. 민주노총가 제창, 민중의례에 이어 전 세계 노동자들의 투쟁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이번 노동자대회에서는 본무대 외에 대오 한 가운데에 보조무대를 설치해 발언자들이 그 위에 서서 조합원들과 눈을 맞췄다. 전농 이광석 의장은 “쌀값은 농민값이며 쌀값이 죽으면 식량주권을 송두리째 내주게 되는데 정부는 8년 간 동결됐던 쌀값을 고작 4000원 올리겠다고 한다”고 말하고 “전농은 11월22일 이곳 서울광장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어 투쟁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님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 최근 정부가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규약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만으로 전교조를 위법적으로 법외노조화 하고 같은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 세계 노동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노동기본권 침해로,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국제노총은 민주노총, 그리고 여러 국제산별노련과 힘을 모아 정부의 이 결정을 뒤집기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얼마 전 국제노총은 한국을 방문하여 전국 곳곳에서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여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산업 부문에서 사용자들은 불법 행위를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그로 인해 한국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고도의 노동착취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불안정 노동의 사용을 억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극도로 어려운 조건에서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조직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한국정부는 전 사회적 반대를 무릅쓰고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도노조와 아무런 협의도 없었습니다. 철도노조는 강력한 조합원들의 결의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조만간 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업권은 국제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정부가 철도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인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제노총은 가스 민영화, 연금 개악에 맞서는 가스-연금 파업 역시 지지합니다. 국제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와 뜻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모든 권리를 누릴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10일 국제노총 샤론 바로우”
전교조 충북지부 정책실장은 “충북에서 농업교사를 할 때는 한 반에 30명 정도인데 동지들이 많이 오셔서 여기 서니 떨린다”고 말하고 “전교조가 89년 이후 가장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10월 24일 박근혜정부로부터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우리는 움츠러들지 않았고 노조를 떠났던 이들과 신규가입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2013년 전교조는 89년의 기백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명환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위원장은 “국민의 재산이자 생명이고 안전이며 미래인 철도, 가스, 전기 민영화와 연금 개악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선다”고 전하고 “11월 28일 가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고, 철도노조는 12월 파업을 통해 열차를 멈춰 철도민영화를 저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권혁병 건설노조 강원지역본부장은 “건설현장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가 병존하는 현장”이라면서 “전태일열사가 43년 전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고 외쳤지만 아직도 특수고용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하고 “850만 비정규직과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교사·공무원 노동자 모두 투쟁에 나서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자”고 강조했다.
자본과 권력이 노동자에게 넘지 말라고 말하며 탄압을 일삼는 선, 그 선을 넘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수백년 전부터 역사의 주인이자 생산의 주역이었던 노동자가 그 선을 깨고 기필코 해방을, 노동해방을 맞이하자는 의미를 담은 문선대 공연이 펼쳐졌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이 보조무대에 섰다. “조합원 동지들 고맙다.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많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고맙다. 민주노조를 만들려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열사들을 가슴에 묻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조직이다. 그런데 법과 질서를 내세워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노동자가 노동자 아니라고 한다. 우리 민주노총을 건설하기 위해 수많은 피와 땀을 흘렸지만 지금 시기 법 속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동지들, 선배 위원장님들, 어르신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 여러분이 만든 합법 속의 민주노총을 이 자리에서 찢어버린다.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찢어버렸다) 동지여러분, 조합원 동지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을 만든 열사들의 피와 땀, 그리고 죽음처럼 이 자리에 계신 동지들의 심장에 남아 있다. 민주노총은 법 속에 남아 있지 않겠다. 80만 조합원의 가슴 속에 남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 땅 1700만 노동자의 가슴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가슴에 느껴지는 심장소리를 들어보라. 여러분 가슴에 잠든 분노를 일깨우라. 동지들 가슴에 차 있는 투쟁의 기운을 깨우라. 이제 민주노총은 여러분의 심장과 함께 숨쉬고 투쟁한다. 투쟁할 수 있겠는가? (투쟁!) 투쟁할 수 있겠는가? (투쟁!) 자본이 만든 차별의 벽을 깨고 법과 질서가 가둔 노동자의 투쟁의지를 모아서 우리 파괴된 민주주의와 이 땅 노동자의 희망을 위해 투쟁하자. 투쟁할 수 있겠는가? (투쟁!) 투쟁할 수 있겠는가? (투쟁!) 저들이 가둬놓은 선을 노동자의 의지로 깨뜨리고 나가자!”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무대에 선 문선대가 율동을 하는 동안 ‘그 선을 넘는다’ 노래가 울려퍼진다. “이제 우리 그 선을 넘는다”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손에 쥔 민주노총 설립신고증을 갈갈이 찢고 대오 속에 쳐진 봉인선을 깨고 행진에 나선다. “민주노총 단결투쟁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대오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규약을 시비삼아 법외로 몰아낸 박근혜정부를 규탄하고 공무원노조 서버를 압수수색하며 국정원 대선개입에 물타기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 목소리를 냈다. 서울광장을 나서 을지로입구와 을지로 3가를 거쳐 행진하던 노동자들이 을지로 4가에서 오른쪽으로 틀어 퇴계로 방면으로 뛰기 시작했다. 대오는 을지로 4가에서 퇴계로를 거쳐 동대문운동장역까지 질주했다. 을지로 행진 과정에서 청계천 쪽으로 봉쇄선을 친 채 노동자들을 지켜보던 경찰은 뒤늦게 병력을 이끌고 와 동대문역사공원역 네거리를 점거한 노동자들을 인도로 몰아냈다.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동대문 밀리오레와 두산타워에 모였다 전태일다리로 이동해 오후 6시10분 경 마무리집회를 열었다. 세 명의 노동자가 전태일다리 앞 방송차 위에 올라 깃발 아래 모인 노동자들을 향해 투쟁을 결의했다.
“살려내라 살려내라 최종범을 살려내라!”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장. “열사 앞에 반성을 많이 한다. 학교비정규직은 1년에 만 명씩 잘려나갔다. 노조를 만들고 우리 힘으로 내 동료를 구하기 위해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신이 13년 간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목을 맸다. 저는 노조 대표자이면서도 죽어가는 내 동지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다. 민주노총이 열사들의 정신을 다시 새기며 투쟁하자. 작년에 총파업을 한 번 했다. 올해 파업은 질기게 싸울 것이다. 내일 우리는 총파업을 선언한다. 충북을 학교비정규직 성지로 만들어 총파업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힘을 모아 박근혜 정부를 교섭 테이블에 끌어낼 것이다.”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공사지부장. “삼성 동지들, 학교비정규직 동지들, 반갑다. 힘내시라. 함께 하겠다. 인천공항은 90% 이상이 간접고용이다. 간접고용 노동자가 없으면 공항이 돌아가지 않는다. 13년 전 공항이 개항했고 8년 간 공항서비스 평가 1위를 기록했다. 이제 우리도 사람이라고 당당한 공항노동자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11월 11일 24시간 경고파업에 들어간다. 11월 15일까지 답이 없으면 16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가 직접고용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공항을 사수하며 싸울 것이다. 전태일열사와 최종범열사의 정신을 가슴에 담고 현장을 지킬 것이다.”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가스 노동자들, 철도 노동자들, 인천공항 노동자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 깃발 아래 힘차게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목소리 높여 말하고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를 마무리했다. “민주노총 단결투쟁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전태일노동상 선정위원회는 단결성과 연대성, 투쟁성, 조직성, 대중성을 얼마나 잘 구현하며 투쟁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코오롱 자본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14명의 노동자들이 생계투쟁을 병행하며 9년 간 장기투쟁을 벌여오고 있는 코오롱정투위, 이명박정권 때부터 시작된 반노동정책과 경찰과 용역깡패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싸워온 유성기업 아산지회에 21회 전태일노동상을 수여했다. 노동상을 받아 든 두 조직의 대표들이 수상소감을 밝혔다. 양희열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부지회장은 “투쟁은 어렵지 않지만 그 속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 더 어렵다던 한 선배의 이야기를 기억한다”고 전하고 “유성기업지회가 그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가슴에 민주노조를 안고 옳은 길을 선택하고 양심을 지키며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배 코오롱정투위 의장은 “2005년 정리해고 후 2년 간은 피터지게 싸웠는데 3년째가 되자 동지들이 단식, 철탑농성, 본사 점거, 손목 자해까지 했는데 죽을 거냐고 그만하자고 했다”고 말하고 “오늘 이 상을 받은 후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여유를 찾아 멈추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헌국 국정원내란음모대책위 공동대표, 밀양송전탑 반대주민이 각각 최근의 공안탄압과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고 최종범열사의 작은 형 최종호 씨가 본무대에 올랐다. 최종호 씨는 “동생은 자신의 죽음이 자신과 같은 처지와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 당하는 동료들과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고 삼성에 반드시 노동조합을 세우고 싶어했다”고 전하고 “삼성이 동생의 죽음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란다”면서 “동생의 뜻을 위해 별이와 여러분의 자녀인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싸워달라”고 호소했다.(기사 맨 아래 ‘최종범열사 유족 연설문’ 전문 참조)
한편 10일 건설산업연맹은 영풍문고 앞에서,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서울역에서, 공무원노조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금속노조는 강남역 삼성전자 앞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삼청동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서비스연맹은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전교조는 보신각에서 각각 사전대회를 열어 각 산별노조의 요구를 외친 후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에 참가했다. 2013년 전국노동자회에 앞서 민주노총은 9일 오후 3시부터 밤 24시까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노동한마당 기획단과 함께 ‘전태일 노동한마당’ 행사를 펼쳤다. 이날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2013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전태일 열사 정신을 계승과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2013년 한 해 비정규투쟁을 총화하고 이후 투쟁을 결의하는 한편 미조직비정규 100만 조직화와 전략조직화 200억 기금운동 및 조직문화 혁신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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