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뉴스]국민 합의없는 졸속 ‘복지3법’ 추진 규탄

“사각지대 없는 공공부조 도입해 빈곤해소하고 분배 정의 세워야”

▲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기초보장지키기연석회의,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민생보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 6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없는 졸속 '복지3법' 추진을 규탄하며 "복지후퇴 공약후퇴 박근혜정권 각성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지난 2월 26일 자살했다.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부양의무자제도, 빈곤층의 보호보다는 부정수급자 색출이 우선인 정책과 전달체계로 인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낳은 비극은 전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다.

박근혜정권은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는커녕, 국민의 노후와 생존권, 최저생활에 대한 권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졸속 복지3법,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3법’이 빨리 통과되지 못해 송파 세 모녀가 죽었다고 했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여야가 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를 열어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개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기초보장지키기연석회의,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민생보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6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적 합의 없는 졸속 복지3법 추진을 규탄했다.

송경용 신부(기초보장연석회의)는 “강자 중심의 경제논리 속에서 노동권은 탄압받고 양극화가 심화돼 사회갈등이 더해진다”고 말하고 “진정으로 사회통합과 화해를 원한다면 국민의 삶의 기본선을 보장하고 바로 세워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석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공동대표는 “광화문역에서 오늘로 563일째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전하고 “끊임없이 사각지대를 만드는 복지는 가짜복지이며 진짜복지를 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이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국민적 합의없는 졸속 '복지3법' 추진 규탄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국민적 합의 없는 복지파괴, 공약파괴, 종속 복지3권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복지법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의 2.3배이고,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률은 4배에 달한다”고 말하고 “복지3법이 통과 안돼서 송파 세 모녀가 죽은게 아니고 정부가 국민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돌아가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은 “우리나라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률이 너무 높아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금제도를 만들었고 그것을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올바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제대로 된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최저생계비 개념을 없애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를 여러 부처 소관으로 쪼개서 각 급여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각 부처 장관 재량에 실질적으로 맡기는 것”이라면서 “이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빈곤층의 삶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방안”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기초연금법안 역시 후보시절 공약한 보편적 2배 기초연금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대상이 소득하위 70%에 한정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도록 설계돼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가입자에게 불리한 방안”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내놓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모든 중증 장애인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중증 장애인 일부(70%)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며 명백한 공약파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안한 노후, 삶에 대한 공포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면서 “보편적 기초연금, 확대된 장애인연금, 사각지대 없는 공공부조를 도입해 사회분열을 줄이고 빈곤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분배 정의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국회가 국민적 합의 없는 복지파괴, 공약파괴 졸속 복지3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복지법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지후퇴 공약후퇴 박근혜정권 각성하라!”
“복지후퇴 조장하는 졸속법안 철회하라!”
“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 대선공약 이행하라!”

“국민연금 대선공약 모든노인에게 보편적 기초연금 20만원 지급하라!”
“장애인연금 금액인상자 대상자확대공약 이행하라!”
“부양의무제 폐지하고 빈곤문제 해결하라!”

(이상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