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내 건설 수주 및 투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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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내 건설 수주 및 건설투자 변동요인과 파급효과 요약>
구분 주요 변동요인 파급효과
2012년 정부 SOC예산 편성결과 및 지자체 공기업 투자여건 ● 2012년 정부 예산 전년비 5.1%(1.2조원) 감소 　
● 신규사업 예산은 전년비 소폭 증가 2012년 공공 토목
 - 국토해양부 예산중 '11년 신규사업 45건 1,503억원 → 12년 78건 5,624억원 수주 부진 지속예상
 - 총선 및 대선 영향으로 신규사업 예산 추가 　
● 지자체 및 공기업 투자 여건 악화 　
 - 2010년 이후 지자체 재정자립도 최악 수준으로 악화 　
　  - 공기업 부채규모 급증/LH 부채 125조원(월 이자 3천억) 　
지방이전 공공기관 청사 발주 활성화 ● 다수 공공기관의 착공일정 2012년으로 연기 2012년 공공 비주거 건축수주 전년비 증가 예상
 - 청사 신축/이전 127개 기관중 11년 목표중 미착공된 공사 12년으로 연기예상  지방 이전 공공기관 신청사 착공 2012년 비주거 건축투자에 + 요인 작용
 - 일부 기관은 2013년으로 착공지연 예상 　
　 　
2012년 주택경기 회복 여부 ● 대내외 경제침체로 주택경기 회복 여부는 불확실 민간주택 수주 완만한 회복 예상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2012년에도 지속. : 2011년 1-8월,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가 전체 실적의 17%를 차지함. 주택 투자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나 대내외 경제침체, 가계부채 영향으로 회복세 미지수
공공주택 공급 ●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물량이 11년 대비 소폭 증가 전망 　
민간 비주거 건축수주 및 투자 회복세 ●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 유럽재정 위기 및 중국저성장 위험 → 민간부문 비주거 건축수주 및 비주거 건축투자 회복 위축 전망 민간 비주거 건축수주 및 투자 위축



  2012년 국내 건설 수주 및 투자 변동 전망 자료 요약입니다. 2012년 SOC 예산 및 공공기관 청사 발주, 주택경기 회복여부, 공공주택 공급, 민간 비주거 건축 예상을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공공수주 금액이 점차 하향화 하고 세계경제의 위기가 상존하고 있어 건설경기의 하강이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건설 수주가 증가세이나 대기업에 치중되고 이또한 국내 업체간 저가 입찰에 의해 수익 보장은 어려운 조건입니다.
동시에 중견기업의 위기는 지속되어 PF대출 및 유동성위기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건설투자 비중(GDP 대비 투자비중)이 10% 비율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17% 비율로 여전히 높고 부동산 침체에 의한 재정위기로 직결된 미국, 일본,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한국의 실제 위기는 정부의 인위적 건설경기부양으로 인해 전면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에서 건설주체들의 혁신과 사고 전환이 필요하고 기업차원에서 해결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위적 부동산 경기 부양과 일부에게만 유리할 수 있는 방식의 발주제도 개선, 당장의 위기를 넘기고 보려는 근시안 대책 등이 오늘의 건설환경과 잘못된 문화를 유지해 오고 있는 원천입니다.

 우리는 건설업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시간이 어디에서 연유하는 지 잘 알고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건설업체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노동자간 경쟁체제를 심화시키고 충분한 인력보충없이 과중한 업무를 집중시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노동조합은 임금/단협을 통한 조건 향상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소홀히 하게될 경우 건설산업의 황폐화는 더 빨리 더 나쁜방향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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