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문제 진단 및 정부정책 평가 2차 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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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노련이 '건설산업 문제 진단 및 정부정책 평가'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두번째 간담회가 지난 7월19일(화), 경기도 일산에서 있었다. 이날 간담회는 정남수 부동산 센터장(김광수 경제연구소)과 건설기업노련 상집간부 및 건설산업연맹 정책 간부 등 10여명이 만나 두시간이 넘도록 진행되었다.
정남수 센터장은 건설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의 실패와 부실경영이 악화된 결과로 지금과 같은 건설사 위험에 직면했으며 저축은행 위기보다 건설사의 위험이 더 심각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들어 4대강 공사 및 건설사 지원정책을 확대해 왔고 주택가격 상승을 전제로 경기가 순환되길 원하겠지만 정부의 재정여력이 거의 소진되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 및 건설사의 출구 전략이 어떠한 형태든 구조조정일 것이라며 피해자 양산이 예상되고 주체들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극적 대응이란, 건설 경영문제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대안을 찾아나가는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남수 센터장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이슈 선점이 필요하고 고통분담의 구조조정 자구책을 정부에 촉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해결 할 필요성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외 건설산업에 대하여는 '불투명, 비리 문제, 불법 하도급, 입낙찰문제, 주택 분양제, 재개발 재건축의 공영개발 문제, 건설협회/경영단체의 여론 주도 문제'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김광수 소장이 위기 극복방안을 직접 만들어 정부에 전달한 이후, 경제, 사회 문제등에 대하여 직접 연구, 분석하고 있는 민간 연구단체로써 특히 이명박 정부들어 대립각을 분명히 세우고 있는 연구소이다.
정남수 센터장은 건설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의 실패와 부실경영이 악화된 결과로 지금과 같은 건설사 위험에 직면했으며 저축은행 위기보다 건설사의 위험이 더 심각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들어 4대강 공사 및 건설사 지원정책을 확대해 왔고 주택가격 상승을 전제로 경기가 순환되길 원하겠지만 정부의 재정여력이 거의 소진되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 및 건설사의 출구 전략이 어떠한 형태든 구조조정일 것이라며 피해자 양산이 예상되고 주체들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극적 대응이란, 건설 경영문제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대안을 찾아나가는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남수 센터장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이슈 선점이 필요하고 고통분담의 구조조정 자구책을 정부에 촉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해결 할 필요성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외 건설산업에 대하여는 '불투명, 비리 문제, 불법 하도급, 입낙찰문제, 주택 분양제, 재개발 재건축의 공영개발 문제, 건설협회/경영단체의 여론 주도 문제'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김광수 소장이 위기 극복방안을 직접 만들어 정부에 전달한 이후, 경제, 사회 문제등에 대하여 직접 연구, 분석하고 있는 민간 연구단체로써 특히 이명박 정부들어 대립각을 분명히 세우고 있는 연구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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