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통과되던 날

한나라당이 22일 강행처리한 미디어법의 핵심인 방송법 투표 과정에 사상초유로 '1차 부결'후 재투표를 통해 간신히 법을 통과시키는 사태가 발발, 야당과 언론계가 불복 선언을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위권을 발동한 가운데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미디어 3법중 우선 신문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한나라당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다른 의원의 자리에서 대리 투표를 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방송법 투표에서 발생했다. 오후 4시1분께 재석 의원이 145명에 그치면서 의결 정족수 148명에 부족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으나, 4시 2분께 본회의장 전광판에 재석 의원이 145명으로 미달됐다는 표시가 나왔다.

하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알지 못한 이윤석 부의장은 표결을 마감한다고 선언했고 이에 따라 1차 투표는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박수를 치며 "부결이다"라고 환호했고, 기자들도 예기치 못한 이 사태를 "부결"로 해석했다.

그러나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당황한 이윤성 부의장은 4시3분에 다시 "재석의원이 부족해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달라"며 재투표를 선언했다. 그 결과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이 추가로 투표에 참가하면서, 방송법은 의결정족수보다 5명 많은 전체 의원 1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0표, 기권 3표로 간신히 통과됐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물리적 저지로 의사당이 대혼란 상태에서 발생한 단순실수로, 한나라당 다수의원들이 방송법 통과에 찬성한다는 입장인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재투표-대리 투표 논란과 관련,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표결이 성립되지 않으면 안건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다시 표결을 할 수 있다"며 "우리의 수가 많아서 대리 투표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사무처의 허용범 국회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당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투표 참가 145석 부근에서 투표종료가 됐다"며 "이는 재적의원 과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결이 아닌 투표 불성립으로 재투표가 맞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해석을 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투표가 종료돼 다음 법안 처리를 위해 전광판이 꺼졌고, 이로써 방송법은 자동 폐기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재투표-대리투표 원천무효"를 공식선언한 뒤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고, 언론노조와 MBC 등 방송노조도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파문은 급속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디어법 통과뒤 소집된 긴급 의총에서 "오늘 언론악법 표결은 모두 의사결정 진행과정이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고 대리투표가 이뤄져 원천 무효"라며, 특히 신문법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 "사진 자료를 통해 대리투표를 입증, 법안이 원천 무효라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뷰스앤뉴스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