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언론법 통과 정국에 대하여...

비정규직법 시행을 몇시간 남겨두지 않은 오늘, 국회 논의가 여전히 안개 속이지만, 양대 노총은 "정치권이 밀어붙일 경우 강력한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당장 구체적인 투쟁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처리를 막기 위한 총파업은 제조업과 사무직, 공공 부문과 민간 서비스 등 산업과 업종을 불문하고 진행될 것"이라며 "지난 97년 노동법 날치기가 김영삼 정권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았듯이, 비정규직법 날치기는 이명박 정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현실은 실제 총파업 동력은 별로 없는게 현실입니다. 금속노조중 현대차와 기아차는 참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당초 29일 4시간 파업에 이어 7월 1일 전면 총파업을 할 예정이었지만 금속노조는 1일 4시간 파업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플랜트노조가 파업을 준비 중이고, 부산지하철노조가 파업 중이지만 그 외에 딱히 가능한 곳은 없습니다.

= 그래도 뭔가는 해야한다.

건설사무노동조합 역시 법상 쟁의조정 거친 곳은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에 파업 동력이 전혀 없습니다.  10여년 전 크리스마스 노동법 날치기 때만해도 근무시간을 이용해 서울 거리를 누비며 파업에 참여했지만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법의 통제가 엄격하고 민주노총 투쟁지침에 의한 파업 투쟁 경험이 없는 조합원이 더 많은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강 건너 불구경해선 안됩니다.  작은일 이라도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각 단위노조마다의 상황이 있다는 이유가 역사를 거스르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행동조차 주저해야하는 상황 설명이 되진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 언론법이 통과되면 그 여파는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각 단위노조의 활동에 대한 언론들의 대대적 역공으로 노동조합의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KBS  YTN 사장을 내쫓고 자기 사람으로 채웠듯 MBC 또한 이명박 측근을 기용하려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조차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마당에 온 사회 주요 요직이 정부의 낙하산 부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할일을 찾아야 합니다.  2008년 촛불 투쟁보다 더 중요한 정국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의 임시국회 결과에 따라 2010년 노조 활동의 사회적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언론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