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7월 처리 돌입...

한나라당이 이번 주 중 언론법 관련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주말부터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다. 야당은 합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 경우 실력 저지에 나설 것임을 밝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방위원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사들이 불필요한 충돌과 점거 사태를 우려해 (오늘은 전체)회의를 안 하기로 합의를 했다. 미디어법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지만 당장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번 주말에 (상임위를)소집할 수 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론법을)처리할지는 답변드릴 수 없다. 오늘 내일은 편히 쉬셔도 된다"고 밝혔다.

 
고흥길 위원장은 "저희 원안과 창조한국당 선진당안, (여야)미디어발전위 보고서를 참조해서 단일안을 늦어도 금주 안에 만들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단일안을 만들고 상임위에서 대체토론하면서 야당이 같이 나와서 토론을 하면 좋겠는데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며 이번 주 안에 단일안을 만든 후 상임위에서 토론을 시작할 방침을 밝혔다.
 
고흥길 위원장은 '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출 여부도 여당 단일안에 수용 가능한지' 묻자 "(신방 겸영은)기본 골격이다. 흔들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미디어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부 방송의 여론 독과점을 해소하는 것이다. (겸영 조항)이게 없어지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라고 밝혀 야당과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단일안을 마련한 이후 법안의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야당과의 충돌이 재연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간사 합의 없이 회의가 소집되자 회의장 출입을 저지한 바 있다. 

전병헌 민주당 간사는 "여야 간사의 합의 없는 (문방위 전체)회의는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 문방위 여당 단독 회의를 좌시할 수 없다"며 "매체 여론 집중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문방위에 소위라도 구성해서 합리적인 것을 찾자. 그러나 재벌과 신문의 방송 소유에 대해선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니 그것은 논외로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전병헌 간사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문방위 간사가 참여한 4자 회담 제안에 대해선 "여당이 정말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심층적이고 탄력적인 자세인지 궁금하다. 오늘처럼 자기들끼리 회의하려해 직권상정, 강행처리를 위한 방법이라면 필요 없다"며 "국민적 반대가 있는 두 가지 (겸영)부분까지 (논의)한다면 지도부 차원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오늘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