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재해예방 활동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제목 : 건설산업 재해예방 활동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주최 : 안전관리사협회

- 일시 : 2009년 5월 27일 수요일 오후 4시

- 장소 : 63빌딩 별관 3층회의실

안전관리사협회(구 안전연대)에서 주최하는 정책토론회가 지난 5월 27일 여의도 63빌딩 별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참석자로 사무노조 정책위원장 삼환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인 홍순관위원장이 참가하였습니다.

<img src=http://www.kfcotu.org/maybbs/pds/nagiju53/photo/DSC_0113.JPG><p>
<img src=http://www.kfcotu.org/maybbs/pds/nagiju53/photo/DSC_0109.JPG><p>
<img src=http://www.kfcotu.org/maybbs/pds/nagiju53/photo/DSC_0107.JPG><p>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 발제자로는 건설협회 산하 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박사가 나와 "건설공사 저가낙찰이 산업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심규범 박사는 발제를 통해 최저가낙찰 확대로 인한 저가낙찰의 영향으로 안전관리비 역시 낙찰률에 연동되어 심각하게 삭감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면서, 건설현장의 산업안전관리비는 일반비용과 달리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비용의 성격이 있음으로 낙찰률과 상관없이 책정되어야 하며 의료보험과 같이 사후정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사무노조 홍순관 정책위원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가하여 심규범 박사의 발제에 동의하면서, 후진국형 건설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의 원인을 짚으면서 건설현장안전관리 문제의 중요 문제로 안전관리자의 고용안정과 처우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역시 안전관리비와 연동되어 있음으로 적정 안전관리비 책정을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정부측 기업측 토론자들은 현재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 후진적 재해율과 사망사고율의 문제에 공감은 하나, 안전관리비의 독립적 확보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비용과의 형평성과 국가조달법체계상의 문제를 이유로 안전관리비의 독립적 확보에 난색을 표명하였다.

이날 토론회에 우리 조합원들이 다수 참여한 모습을 보면서 건설사무노조 차원의 산업안전관련, 특히 비정규직이 태반인 안전관리자의 고용보장,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조직화에 대한 방안, 정책적 지원방안을 고민해 나가야 한다는 숙제를 생각하게 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