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금을 내걸자-사회공공연구소

"노동운동, 사회임금 내걸자"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사회임금을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임금'이란 노동자가 기업에서 받는 임금과 대비되는 용어다. 기업에서 얻는 소득을 '시장임금'이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보육지원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적으로 얻는 수혜가 바로 '사회임금'이다.

27일 열린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경제교실 네 번째 강사로 나선 오 실장은 이처럼 기존 '사회복지'라는 용어 대신 '사회임금' 개념을 끌어낸 계기가 노조의 투쟁유인을 만들고, 시장과 사회를 대비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OECD국가들의 사회임금 국제비교ⓒ 사회공공연구소
즉, 노동운동의 시장임금 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사회복지를 '임금' 요구를 통해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회임금이 충분하면 시장임금에 크게 목을 매지 않아도 된다. 사회임금이 열악하면 임금 투쟁에 매달리게 된다. 일자리를 잃으면 빨간 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고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야근에 특근에 몸을 혹사시키면서 일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회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오 실장은 지난 15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임금은 얼마일까?' 이슈페이퍼를 인용해 한국의 사회임금이 OECD국가 평균인 31.9%의 1/3에도 못 미치는 7.9%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가계운영의 92.1%를 기업이 지급하는 시장임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오 실장은 "사회임금이 클수록 일반 가구의 생계가 노동시장의 위험으로부터 완충지대를 가지게 된다"며 "사회임금이 제공하는 실업.의료.주거.보육 등이 인간의 기본적 생활필요를 충족하는 것이므로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때 사회적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의 복지운동이 △취약한 국가재정과 △사회복지.공공서비스의 시장화 △노동시장의 불안정화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증가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OECD국가의 GDP대비 공공사회복지(현금급여: 보육료 등/ 서비스급여: 의료서비스, 공공임대주택) 지출 비중ⓒ 사회공공연구소
사회임금의 원천이 되는 국가재정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세입에서 소득세(직접세)와 사회보험료를 올려 현재 재정 대비 6.9%(2006년 기준)에 불과한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오 실장은 2005년 바뀐 국가재정체계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올해 복지예산을 73조원으로 부풀렸다며 이는 예산분류 체계가 부처별 예산이 프로그램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조작된 수치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의 시장화와 관련해 오 실장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민영화와 '독이 든 사과'로 비유되는 보육.요양 바우처 제도를 지적하면서 "사회복지 부문까지 이윤 대상으로 삼으려는 신자유주의 시장화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오 실장은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성공의 경험"이 중요하다며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노후복지 등이 확대되는 걸 보면 대중에게도 강력한 권력의지가 생길 거라고 본다. 권력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권력을 행사하려는 욕망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복지 확충과 관련해 온갖 요구들이 있지만 이를 단일한 의제로 응축시켜야 한다"며 "부자 감세에 맞서 적극적으로 증세를 요구하는 것도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진보진영과 시민사회운동을 규합해 광범위한 복지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중의소리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