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이인영 의원 간담회

조직부장 작성
작성일 2014.08.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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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목) 14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간부들이 이인영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건설기업노동조합은 홍순관 위원장, 박성일 사무처장, 박명호 조직국장, 석진혁 홍보국장, 안중언 정책국장, 임황석 조직부장이 참여했으며 이인영 의원과 함께 이용규 보좌관이 함께 했다.

건설현장에서 매년 700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한 사망이 줄어들고 있는 타 산업과 달리 유독 건설현장만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들의 책임있는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기업노조 조사결과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이 약 33%로 나타났다.

더구나, 일부 기업의 경우 안전 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타업무 종사자를 안전관리자로 신고하는 편법사례도 있음이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안전관리자를 60%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공공발주 입찰시 가점을 주기로 하는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가점 1점에서 40%의 비중으로 평가하고 있어 가점 기준이 너무 느슨하게 설계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안전관리가 근무하는 건설현장의 사고율이 정규직 안전관리자가 일하는 현장보다 3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한다.

산업안전비를 공사 낙찰률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확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인영 의원은 현재 상황에 대해 물어보며, 이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적극으로 피력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기자회견, 정책토론회, 관련 법 개정을 의원실과 건설기업노동조합은 함께 진행 할 것을 약속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건설 산업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이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과 실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