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행 위원장 한미FTA 저지 방미활동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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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이석행 위원장 한미FTA 저지 방미활동 보고
1. 한미 FTA에 대한 한미노동자 공동선언
한미FTA에 대한 노동자공동선언
1. 미국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승리혁신연맹(CTW)과 한국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KCTU)은 함께 단결하여 한미 FTA를 반대한다.
2. 양국 노동자들은 그 동안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되었던 2006년 2월 이후, 한미 FTA가 가져올 파괴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활발한 공동투쟁을 전개해왔다. 또한 우리는 양국 정부가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실제로, 양국 정부는 미국의 무역촉진법(TPA) 시효 만료 전 타결만을 위해 돌진해오면서, 많은 중요한 문제들을 간단하게 무시하였다.
3. 체결된 한미FTA는 노동자의 권리, 공공서비스 그리고 환경 보다는 투자자의 권리를 특권화시키는 경제 모델에 기반해 있다. 이는 양국 노동자들에게 무제한의 구조조정과 노동기준에 있어서 "밑바닥을 향한 경쟁"을 유발하여,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질 좋은 일자리를 비정규/임시직 고용으로 대체하여 노동유연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4. 협상이 체결된 이후, 양국 정부는 대다수에게 이로운 경제성장과 고용 증가와 같은 FTA가 가져올 미래 이익을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협정에서의 경험과 이들 협정에 대한 평가에 기반해볼 때,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믿지 않는다.
5. 우리는 제기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해결될 때까지, 양국 의원들이 한미 FTA를 강력히 반대할 것을 공동으로 촉구한다.
6. 우리는 한미 FTA가 비준되지 않도록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또한 지구적 경제틀을 재구성하여, 모든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이롭고 ILO 핵심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투쟁할 강력한 국제 노동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승리혁신연맹(Change to Win)
민주노총(KCTU)
[원문]
Joint Labor Declaration on the KORUS FTA
February 13, 2008
1. 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 and Change to Win, representing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representing worker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united in opposition to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2. Workers in both countries have worked hard together to defeat the KORUS FTA, and have raised concerns about its potentially harmful social and economic impacts ever since the commencement of negotiations in February 2006. We have also criticized the fact that our respective governments largely ignored social and economic concerns raised by trade unions and civil society. Indeed, in the rush to conclude the negotiations before the expiration of trade promotion authority in the United States, many important concerns were simply disregarded.
3. The KORUS FTA is based on an economic model that has privileged investor rights over workers' rights, public services and the environment. It is clear that this model will permit restructuring and provoke a "race to the bottom" on working standards in both countries, resulting in the deterioration of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and accelerating labor flexiblization through replacing secure and good jobs with irregular and temporary ones.
4. Both governments have touted the projected benefits of the KORUS FTA, such as broadly shared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In light of our experiences with previous agreements, and based on our assessment of this agreement, we are skeptical about such claims.
5. Together, we call on our elected representatives to vigorously oppose the KORUS FTA unless and until each of our concerns are addressed.
6. We are committed to working together to ensure that this agreement is not approved. We are also committed to work together to build a strong international labor movement that will work together to reshape the framework of the global economy so that it may generat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benefiting all workers and citizens, with good jobs under conditions that are consistent with ILO core labor rights.
AFL-CIO
KCTU
Change to Win
2. 방미활동 결과 요약-한미FTA 비준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 한국 국회의 조기 비준동의안 처리가 미국 의회를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 레빈 의원을 포함하여,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한국 국회의 조기 처리가 미 의회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임. 왜냐하면 미 의회가 현재 체결된 한미 FTA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본질적 문제들은 한국 국회의 비준 여부에 상관없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임.
- 또한 현재 미 의회는 콜롬비아와의 FTA 처리 문제가 우선적인 과제이고, 대단히 논쟁적이고 반대가 강함. 이 쟁점 역시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를 고려하면 한미 FTA를 부시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기란 기술적으로도 거의 불가능.
- 결국 한국 국회의 조기비준이 미 의회를 압박할 수 있다는 논리는 미 의회의 현재 동향과 거리가 있음.
□ 상당수 미 의원이 제기하는 ‘한미FTA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 이미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를 비롯해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포함되어 투자 부문, 노동/환경 기준 강화의 문제, 개성공단 문제 등이 모두 해당됨.
- 예를 들자면 무역소위에서 한미 FTA를 담당하는 책임전문위원은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소송 조항이 국가의 공공 복지정책을 제한하는 등 주권 침해의 여지도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상당수 일부 의원들은 FTA를 중심으로 한 대외 무역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음. 동시에 FTA에 앞서서 국내 산업정책 및 노동자 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와 한미 FTA 비준에 대해
-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는 한국의 축산 농가를 완전히 고사시킬 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과 ‘국민건강권’의 문제임. 즉,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 문제가 보다 과학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에서 충분한 검증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함.
- 한편,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면 한미 FTA가 비준될 수 있을 거라는 예상도 미 의회의 현재 동향에 비추어보면 맞지 않음. 즉, 위에서 언급한 본질적 문제들에 대한 재검토․재협상이 없는 한, 미 의회에서 한미 FTA가 통과되기란 대단히 어려움.
□ 미국 민주당의 한미 FTA 비준 반대 논리 평가
- 민주당의 한미 FTA 비준 반대 논리는 출신 지역구 혹은 이념에 따라 다양함. 쇠고기와 자동차 부문 협상에 대한 불만, 강제력 있는 노동․환경 기준을 포함시키지 못한 점에 대한 불만, 신통상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점, 고용파괴 FTA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 등이 그것임.
- 이런 면에서, 민주당의 의견 중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들도 미국 산업자본과 거대곡물기업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한미 FTA 반대의 근거는 민주노총과 많은 부분 다를 수밖에 없고, 민주노총과 미 민주당의 입장이 같을 수 없음.
- 민주노총은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님. 체결된 FTA는 폐기되어야 함. 우선 폐기 된 이후, 양국 간의 경제관계나 무역이 어떠한 틀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새롭게 모색되어야 함.
- 그럼에도 이번 방미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생각 이상으로 민주당의 한미 FTA 반대 입장이 강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한미 FTA 비준 저지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 미국 노동계 입장
- 미국 노동계는 “한미 FTA가 노동자의 권리나 공공서비스 그리고 환경 보다는 기업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경제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보면서, 민주노총과 함께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즉, 양국 노동자 모두에게 해악적인 협정이라는 인식임.
- 이러한 의견을 모아서 방미 마지막 날인 13일에 공동 성명서를 발표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할 계획임.
□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외통위 상정에 대해
- 먼저, 국내 절차적으로 보면, 안건 상정을 하기 전에, 지난 9월 82명의 의원이 발의한 국정조사를 먼저 하는 게 순리임. 이 과정을 통해 한미 FTA가 왜 추진되었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함.
- 두 번째로 미국 의회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국 국회의 졸속 처리 움직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 미 의회는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협상”까지 염두에 두면서 부시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는 그러한 검증과정 없이 “우리가 먼저 하면, 미국도 따라 올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낙관과 이명박 당선자가 부시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정치논리를 앞세워 졸속 처리하려고 함. 이것은 국회의원의 본분을 상실한 ‘직무유기’임.
3. 주요 활동 내용
1) 첫째날(2월 11일, 월요일) : 존 스위니 미국노총 위원장 회동
(1) 일시 : 2008.2.11.오후4시~5시(워싱턴 현지시각)
(2) 장소 : 미국노총 위원장실
(3) 면담내용
-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존 스위니 미국노총산별회의 위원장이 11일 오후 4시(현지 시각) 미국노총 위원장실에서 만나, 1 시간 여에 걸쳐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한 양국의 정치 상황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비준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하였다.
- 존 스위니 위원장은 "한미 FTA는 양국 노동자들에게 해악적인 협정"이라며, "양국 정부 협상 대표단은 다양한 부문에서 제기된 사회경제적 영향 및 우려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서 미국노총은 현재 상하원 의원들에게 한미 FTA 비준 거부를 촉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특히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의원도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노총은 향후 대선 국면에서 한미 FTA를 포함하여 무역정책을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 이석행 위원장은 지금까지 미국노총이 한미 FTA 저지 투쟁에 함께 하고, 특히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 민중들의 원정투쟁 때마다 미국노총이 연대해준 데 대해 감사를 전하고, 민주노총도 비준 저지를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양 노총은 7월 일본 홋카이도에서 진행될 G8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FTA 저지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대 노총 연대 강화를 위하여 간부 및 조직활동가들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초국적기업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키로 하였다.
2) 둘째 날(2월 12일, 화요일) : 이석행 위원장, 샌더레빈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무역소위원회 위원장 면담
(1) 일시:2008.2.12.오후2시~3시(워싱턴 현지시각)
(2) 장소:미국하원 세입세출위원회무역소위원회 사무실
(3) 면담내용
- 이석행 위원장은 12일 오후 2시 30분 샌더 레빈(Sander Levin)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무역소위원회 위원장, 필 헤어(Phil Hare) 하원의원 등을 만나 한미FTA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과 한국정부와 국회가 이번 2월국회에서 한미FTA비준안을 상정, 통과시키려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한미FTA비준에 대한 미국의회의 동향과 향후전망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 센더래빈 무역소위 위원장은 미의회는 한미FTA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바, 조기에 비준할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뒤 대외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처리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 이석행위원장은 '한미FTA가 한국노동자뿐만아니라 미국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락시킬우려가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양국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미의회가 한미FTA를 거부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4) 면담내용
- 레빈(Levin) 무역소위 위원장은 2월 국회에서 한미 FTA를 처리하려는 국내 상황에 관심을 표하면서도, "한국 국회가 한미 FTA를 2월 혹은 그 이후 빠른 시일 안에 비준시키더라도, 미 의회가 그에 발 맞춰 한미 FTA를 조기에 비준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체결된 한미 FTA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basic problems)은 한국 국회의 비준 여부에 상관없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부시 행정부가 민주당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 이에 대해, 면담에 함께 참석한 알렉산더 퍼킨스(Alexander Perkins) 무역소위원회 무역 고문(trade counsel)은 자동차, 쇠고기 등의 현안 문제만 아니라, 투자 장(章)의 투자자-국가 소송제, 강제력있는 노동기준 적용 등 추가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 조항은 공공 복지 정책 제한 등 주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레빈 의원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에 만난 필 헤어(Phil Hare) 하원 의원은, "현재 의회의 최대 관심사는 미-콜롬비아 FTA이며, 올해 내에 한미 FTA가 상정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체결된 한미FTA가 있는 그대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무역정책 전반의 재구성이라는 맥락에서 한미 FTA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석행 위원장은 "한미 FTA는 어느 특정 부문에만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 공공서비스, 건강권, 환경, 농업 등 사회.경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 의회가 양국 노동자의 공통된 의견을 받아들여 한미 FTA를 거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이에 앞서 이석행 위원장은 아드리 자야랏 수석보좌관(베티 서튼 의원실), 제레미 카든 법률자문(셰리 버클리 의원실) 등을 만나 민주노총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미 FTA 비준 반대에 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한편, 둘째날 마지막 일정으로, 이석행 위원장은 승리혁신연맹(Change To Win Federation) 사무총장과 집행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나, 한미 FTA 저지 투쟁에의 연대와 양자간 협력 관계 강화를 협의했습니다. 특히 승리혁신연맹 지도부는 이랜드/뉴코아 투쟁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향후 적극적인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3) 셋째 날(2월 13일)
- 방미 마지막 날 이석행 위원장과 만난 마이크 미쇼드(Mike Michaud) 하원 의원은 다른 의원 및 보좌관들과 마찬가지로 “올해 미 의회에서 상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만약 상정이 된다면 비준이 거부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 국회의 조기 비준이 미 의회 비준 일정에 미치는 영향 역시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 한편 이날 오후 에 만난 마이크 카스텔라노(Mike Castellano), 해리 라이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수석보좌관과 브래드 맥코넬(Brad Mc Connel), 딕 더빈(Dick Durbin) 민주당 상원 원내부대표 법률자문 역시 " 콜롬비아 FTA가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살해 등 적나라한 노동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대가 강하고, 논쟁적이어서, 이번 회기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치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한미 FTA가 부시 행정부 내에서 상정되기란 힘들 것“이라고 말하였다.
- 또한 브래드 맥코넬 법률자문은 만약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 새로운 방식의 무역관계 정립을 위한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4. 방미활동 취지
○ 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FTA를 둘러싼 미 의회 동향을 파악하고 더불어 한미 FTA 비준 거부를 촉구함.
○ 미국노총 등 노동계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향후 공동 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함.
5. 일정 소개
○ 2월 11일(월)
09:35 미국 도착
16:00 존 스위니 미국노총 위원장 간담회
○ 2월 12일(화)
10:00 아드리 자야라트네(Adri Jayaratne), 수석보좌관(베티 서튼 의원실)
11:00 제레미 카든(Jeremy Kadden), 셀리 버클리 의원실
13:00 필 헤어(Phil Hare) 하원 의원
14:00 샌더 레빈(Sander Levin) 미하원 무역소위 위원장
알렉스 퍼킨스(Alex Perkins) 무역고문, 세입세출위원회
16:00 그렉 타르피니안(Greg Tarpinian) 승리혁신연맹 집행위원장
○ 2월 13일(수)
10:30 마이크 미쇼드(Mike Michaud) 하원 의원
13:00 마이크 카스텔라노(Mike Castellano), 해리 라이드 상원 의원실
14:00 브래드 맥코넬(Brad Mc Connel), 딕 더빈(Dick Durbin) 원내부대표실
16:00 워싱턴 특파원 기자간담회
○ 2월 14일(목)
11:45 미국 출발
1. 한미 FTA에 대한 한미노동자 공동선언
한미FTA에 대한 노동자공동선언
1. 미국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승리혁신연맹(CTW)과 한국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KCTU)은 함께 단결하여 한미 FTA를 반대한다.
2. 양국 노동자들은 그 동안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되었던 2006년 2월 이후, 한미 FTA가 가져올 파괴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활발한 공동투쟁을 전개해왔다. 또한 우리는 양국 정부가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실제로, 양국 정부는 미국의 무역촉진법(TPA) 시효 만료 전 타결만을 위해 돌진해오면서, 많은 중요한 문제들을 간단하게 무시하였다.
3. 체결된 한미FTA는 노동자의 권리, 공공서비스 그리고 환경 보다는 투자자의 권리를 특권화시키는 경제 모델에 기반해 있다. 이는 양국 노동자들에게 무제한의 구조조정과 노동기준에 있어서 "밑바닥을 향한 경쟁"을 유발하여,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질 좋은 일자리를 비정규/임시직 고용으로 대체하여 노동유연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4. 협상이 체결된 이후, 양국 정부는 대다수에게 이로운 경제성장과 고용 증가와 같은 FTA가 가져올 미래 이익을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협정에서의 경험과 이들 협정에 대한 평가에 기반해볼 때,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믿지 않는다.
5. 우리는 제기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해결될 때까지, 양국 의원들이 한미 FTA를 강력히 반대할 것을 공동으로 촉구한다.
6. 우리는 한미 FTA가 비준되지 않도록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또한 지구적 경제틀을 재구성하여, 모든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이롭고 ILO 핵심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투쟁할 강력한 국제 노동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승리혁신연맹(Change to Win)
민주노총(KCTU)
[원문]
Joint Labor Declaration on the KORUS FTA
February 13, 2008
1. 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 and Change to Win, representing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representing worker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united in opposition to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2. Workers in both countries have worked hard together to defeat the KORUS FTA, and have raised concerns about its potentially harmful social and economic impacts ever since the commencement of negotiations in February 2006. We have also criticized the fact that our respective governments largely ignored social and economic concerns raised by trade unions and civil society. Indeed, in the rush to conclude the negotiations before the expiration of trade promotion authority in the United States, many important concerns were simply disregarded.
3. The KORUS FTA is based on an economic model that has privileged investor rights over workers' rights, public services and the environment. It is clear that this model will permit restructuring and provoke a "race to the bottom" on working standards in both countries, resulting in the deterioration of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and accelerating labor flexiblization through replacing secure and good jobs with irregular and temporary ones.
4. Both governments have touted the projected benefits of the KORUS FTA, such as broadly shared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In light of our experiences with previous agreements, and based on our assessment of this agreement, we are skeptical about such claims.
5. Together, we call on our elected representatives to vigorously oppose the KORUS FTA unless and until each of our concerns are addressed.
6. We are committed to working together to ensure that this agreement is not approved. We are also committed to work together to build a strong international labor movement that will work together to reshape the framework of the global economy so that it may generat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benefiting all workers and citizens, with good jobs under conditions that are consistent with ILO core labor rights.
AFL-CIO
KCTU
Change to Win
2. 방미활동 결과 요약-한미FTA 비준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 한국 국회의 조기 비준동의안 처리가 미국 의회를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 레빈 의원을 포함하여,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한국 국회의 조기 처리가 미 의회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임. 왜냐하면 미 의회가 현재 체결된 한미 FTA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본질적 문제들은 한국 국회의 비준 여부에 상관없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임.
- 또한 현재 미 의회는 콜롬비아와의 FTA 처리 문제가 우선적인 과제이고, 대단히 논쟁적이고 반대가 강함. 이 쟁점 역시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를 고려하면 한미 FTA를 부시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기란 기술적으로도 거의 불가능.
- 결국 한국 국회의 조기비준이 미 의회를 압박할 수 있다는 논리는 미 의회의 현재 동향과 거리가 있음.
□ 상당수 미 의원이 제기하는 ‘한미FTA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 이미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를 비롯해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포함되어 투자 부문, 노동/환경 기준 강화의 문제, 개성공단 문제 등이 모두 해당됨.
- 예를 들자면 무역소위에서 한미 FTA를 담당하는 책임전문위원은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소송 조항이 국가의 공공 복지정책을 제한하는 등 주권 침해의 여지도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상당수 일부 의원들은 FTA를 중심으로 한 대외 무역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음. 동시에 FTA에 앞서서 국내 산업정책 및 노동자 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와 한미 FTA 비준에 대해
-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는 한국의 축산 농가를 완전히 고사시킬 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과 ‘국민건강권’의 문제임. 즉,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 문제가 보다 과학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에서 충분한 검증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함.
- 한편,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면 한미 FTA가 비준될 수 있을 거라는 예상도 미 의회의 현재 동향에 비추어보면 맞지 않음. 즉, 위에서 언급한 본질적 문제들에 대한 재검토․재협상이 없는 한, 미 의회에서 한미 FTA가 통과되기란 대단히 어려움.
□ 미국 민주당의 한미 FTA 비준 반대 논리 평가
- 민주당의 한미 FTA 비준 반대 논리는 출신 지역구 혹은 이념에 따라 다양함. 쇠고기와 자동차 부문 협상에 대한 불만, 강제력 있는 노동․환경 기준을 포함시키지 못한 점에 대한 불만, 신통상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점, 고용파괴 FTA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 등이 그것임.
- 이런 면에서, 민주당의 의견 중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들도 미국 산업자본과 거대곡물기업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한미 FTA 반대의 근거는 민주노총과 많은 부분 다를 수밖에 없고, 민주노총과 미 민주당의 입장이 같을 수 없음.
- 민주노총은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님. 체결된 FTA는 폐기되어야 함. 우선 폐기 된 이후, 양국 간의 경제관계나 무역이 어떠한 틀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새롭게 모색되어야 함.
- 그럼에도 이번 방미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생각 이상으로 민주당의 한미 FTA 반대 입장이 강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한미 FTA 비준 저지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 미국 노동계 입장
- 미국 노동계는 “한미 FTA가 노동자의 권리나 공공서비스 그리고 환경 보다는 기업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경제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보면서, 민주노총과 함께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즉, 양국 노동자 모두에게 해악적인 협정이라는 인식임.
- 이러한 의견을 모아서 방미 마지막 날인 13일에 공동 성명서를 발표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할 계획임.
□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외통위 상정에 대해
- 먼저, 국내 절차적으로 보면, 안건 상정을 하기 전에, 지난 9월 82명의 의원이 발의한 국정조사를 먼저 하는 게 순리임. 이 과정을 통해 한미 FTA가 왜 추진되었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함.
- 두 번째로 미국 의회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국 국회의 졸속 처리 움직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 미 의회는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협상”까지 염두에 두면서 부시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는 그러한 검증과정 없이 “우리가 먼저 하면, 미국도 따라 올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낙관과 이명박 당선자가 부시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정치논리를 앞세워 졸속 처리하려고 함. 이것은 국회의원의 본분을 상실한 ‘직무유기’임.
3. 주요 활동 내용
1) 첫째날(2월 11일, 월요일) : 존 스위니 미국노총 위원장 회동
(1) 일시 : 2008.2.11.오후4시~5시(워싱턴 현지시각)
(2) 장소 : 미국노총 위원장실
(3) 면담내용
-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존 스위니 미국노총산별회의 위원장이 11일 오후 4시(현지 시각) 미국노총 위원장실에서 만나, 1 시간 여에 걸쳐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한 양국의 정치 상황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비준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하였다.
- 존 스위니 위원장은 "한미 FTA는 양국 노동자들에게 해악적인 협정"이라며, "양국 정부 협상 대표단은 다양한 부문에서 제기된 사회경제적 영향 및 우려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서 미국노총은 현재 상하원 의원들에게 한미 FTA 비준 거부를 촉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특히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의원도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노총은 향후 대선 국면에서 한미 FTA를 포함하여 무역정책을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 이석행 위원장은 지금까지 미국노총이 한미 FTA 저지 투쟁에 함께 하고, 특히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 민중들의 원정투쟁 때마다 미국노총이 연대해준 데 대해 감사를 전하고, 민주노총도 비준 저지를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양 노총은 7월 일본 홋카이도에서 진행될 G8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FTA 저지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대 노총 연대 강화를 위하여 간부 및 조직활동가들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초국적기업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키로 하였다.
2) 둘째 날(2월 12일, 화요일) : 이석행 위원장, 샌더레빈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무역소위원회 위원장 면담
(1) 일시:2008.2.12.오후2시~3시(워싱턴 현지시각)
(2) 장소:미국하원 세입세출위원회무역소위원회 사무실
(3) 면담내용
- 이석행 위원장은 12일 오후 2시 30분 샌더 레빈(Sander Levin)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무역소위원회 위원장, 필 헤어(Phil Hare) 하원의원 등을 만나 한미FTA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과 한국정부와 국회가 이번 2월국회에서 한미FTA비준안을 상정, 통과시키려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한미FTA비준에 대한 미국의회의 동향과 향후전망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 센더래빈 무역소위 위원장은 미의회는 한미FTA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바, 조기에 비준할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뒤 대외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처리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 이석행위원장은 '한미FTA가 한국노동자뿐만아니라 미국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락시킬우려가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양국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미의회가 한미FTA를 거부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4) 면담내용
- 레빈(Levin) 무역소위 위원장은 2월 국회에서 한미 FTA를 처리하려는 국내 상황에 관심을 표하면서도, "한국 국회가 한미 FTA를 2월 혹은 그 이후 빠른 시일 안에 비준시키더라도, 미 의회가 그에 발 맞춰 한미 FTA를 조기에 비준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체결된 한미 FTA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basic problems)은 한국 국회의 비준 여부에 상관없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부시 행정부가 민주당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 이에 대해, 면담에 함께 참석한 알렉산더 퍼킨스(Alexander Perkins) 무역소위원회 무역 고문(trade counsel)은 자동차, 쇠고기 등의 현안 문제만 아니라, 투자 장(章)의 투자자-국가 소송제, 강제력있는 노동기준 적용 등 추가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 조항은 공공 복지 정책 제한 등 주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레빈 의원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에 만난 필 헤어(Phil Hare) 하원 의원은, "현재 의회의 최대 관심사는 미-콜롬비아 FTA이며, 올해 내에 한미 FTA가 상정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체결된 한미FTA가 있는 그대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무역정책 전반의 재구성이라는 맥락에서 한미 FTA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석행 위원장은 "한미 FTA는 어느 특정 부문에만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 공공서비스, 건강권, 환경, 농업 등 사회.경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 의회가 양국 노동자의 공통된 의견을 받아들여 한미 FTA를 거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이에 앞서 이석행 위원장은 아드리 자야랏 수석보좌관(베티 서튼 의원실), 제레미 카든 법률자문(셰리 버클리 의원실) 등을 만나 민주노총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미 FTA 비준 반대에 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한편, 둘째날 마지막 일정으로, 이석행 위원장은 승리혁신연맹(Change To Win Federation) 사무총장과 집행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나, 한미 FTA 저지 투쟁에의 연대와 양자간 협력 관계 강화를 협의했습니다. 특히 승리혁신연맹 지도부는 이랜드/뉴코아 투쟁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향후 적극적인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3) 셋째 날(2월 13일)
- 방미 마지막 날 이석행 위원장과 만난 마이크 미쇼드(Mike Michaud) 하원 의원은 다른 의원 및 보좌관들과 마찬가지로 “올해 미 의회에서 상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만약 상정이 된다면 비준이 거부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 국회의 조기 비준이 미 의회 비준 일정에 미치는 영향 역시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 한편 이날 오후 에 만난 마이크 카스텔라노(Mike Castellano), 해리 라이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수석보좌관과 브래드 맥코넬(Brad Mc Connel), 딕 더빈(Dick Durbin) 민주당 상원 원내부대표 법률자문 역시 " 콜롬비아 FTA가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살해 등 적나라한 노동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대가 강하고, 논쟁적이어서, 이번 회기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치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한미 FTA가 부시 행정부 내에서 상정되기란 힘들 것“이라고 말하였다.
- 또한 브래드 맥코넬 법률자문은 만약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 새로운 방식의 무역관계 정립을 위한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4. 방미활동 취지
○ 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FTA를 둘러싼 미 의회 동향을 파악하고 더불어 한미 FTA 비준 거부를 촉구함.
○ 미국노총 등 노동계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향후 공동 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함.
5. 일정 소개
○ 2월 11일(월)
09:35 미국 도착
16:00 존 스위니 미국노총 위원장 간담회
○ 2월 12일(화)
10:00 아드리 자야라트네(Adri Jayaratne), 수석보좌관(베티 서튼 의원실)
11:00 제레미 카든(Jeremy Kadden), 셀리 버클리 의원실
13:00 필 헤어(Phil Hare) 하원 의원
14:00 샌더 레빈(Sander Levin) 미하원 무역소위 위원장
알렉스 퍼킨스(Alex Perkins) 무역고문, 세입세출위원회
16:00 그렉 타르피니안(Greg Tarpinian) 승리혁신연맹 집행위원장
○ 2월 13일(수)
10:30 마이크 미쇼드(Mike Michaud) 하원 의원
13:00 마이크 카스텔라노(Mike Castellano), 해리 라이드 상원 의원실
14:00 브래드 맥코넬(Brad Mc Connel), 딕 더빈(Dick Durbin) 원내부대표실
16:00 워싱턴 특파원 기자간담회
○ 2월 14일(목)
11:45 미국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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