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수) 2007사무노조 제2차 정책간담회(현장사진)

2007 사무노조 제2차 정책간담회

제목 : 2007년 달라진 법제도적 환경변화와 건설노동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일시 : 2007년 2월 14일 오후3시

장소 : 건설사무노조 회의실

참가자 : 건영 서재영, 대우 송익선, 벽산 김동우, 삼환까뮤 조관영, 삼환 홍순관, 조경한, 성원 박종만, DSME 김옥현, 코오롱 류강용, 한양 김병인, 연맹 성준규, 사무노조 안중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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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책간담회는 2007년 발효되는 비정규직법에 대한 내용, 법재정에 따른 사측의 대응, 노동조합의 대응 등에 관해 알아보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내용을 준비, 발제에 나선 연맹 성준규 법규차장은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예상되는 사측과의 다양한 쟁점부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각 단위노조가 임단협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법 재정에 따라 새롭게 단협에 들어가야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참가자들은 현재 비정규직의 현실, 각 단사들의 경험과 현재의 제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방향과 목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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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맹 성준규 법규차장이 작년 통과된 비정규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p>

참가자들은 우선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내기위해 회사가 신규채용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것을 계속적으로 저지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고,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당장 많은 것을 할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비정규직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들고 사측과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구조를 연맹과 사무노조 차원에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충분한 데이터를 작성해 사측과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연맹과 사무노조가 노력해 줄것을 당부하였습니다.
 
3시간에 걸친 발제와 토론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의욕적인 토론을 벌였으며 앞으로 계속될 임단협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 나가자는 내용으로 이날 학습과 토론은 정리되었습니다.

사무노조는 이후 2007 임단협을 준비하면서 올해 사무노조가 단위노조들의 공통적인 문제의식에 기초한 정책사업을 작은 부분에서라도 찾아 함께 논의,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만들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될 정책간담회에 단위노조의 고민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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