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유사이래 '최대규모 투쟁나서(민주노총 펌)

다음은 남궁현 위원장의 대정부 교섭 결과 보고 내용이다.

"오늘 우리는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오늘까지 건교부 노동부 장관은 교섭 석상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실무자들이 우리 연맹의 교섭대표들과 한두차례 만나 논의했던 내용들에 대해 중간보고 드린다."



8대요구 중에서 가장 절실한 내용은 '불법다단계 하도급구조'에 대해='건교부가 나서서 책임져라'는 내용에 대해 건교부는 법을 제대로 지키겠다라고 했다. 법만 지키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도 같은데 지켜질지 의문이다. 법이 지켜지도록 불법을 고발하는 고발제도를 만들어, 노조와 노동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어떻겠는가라는 답변이다.



시공참여제도에 대해=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건교부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금년 중에 철폐되도록 법안을 입안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기능인력 양성제도 입법에 대해=시간을 갖고 검토해보자라는 답변만 나와있다.



건설기계인가(타워크레인) 문제에 대해=타워크레인 기계건설 등록 연내입법화 하겠다.



건설운송노조의 수급조절 관련 내용=건교부는 재경부와 협의해 건설기계 전체가 허가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연내 입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을 들었다. 그에 비해 덤프 유가보조 문제는 아직 우리의 투쟁이 부족한 것같다. 유가보조 문제는 못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퇴직공제 확대요구에 대해=공기업 자회사 등에서 적극 검토 시행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있다.



건설시장개방 관련=아직 더 많은 투쟁이 필요하다. 노동부 교섭에서는 아직 건교부 이외에 다른 부처에서는 우리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 있다. 건교부만 비교적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정도라는 보고를 드린다.



해외인력 관련=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데 건교부는 우리 목소리를 이해는 하겠다면서도 노동부 등 다른 부처와 검토하고 논의해서 답변을 주겠다는 정도만 나와있다.



지금까지 교섭통해, 실무진에서 교섭한 내용을 축약하면 두-세가지 정도만 우리 요구대로 검토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 내용 중에서 빠진 내용이 있으면 실무진이 더 준비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제건설노동조합 지지성명 내용



현재 한국정부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공안탄압에 대해 전세계 건설노동자가 분노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즉각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고 탄압을 중단하라! ILO 결사자유위원회 권고안을 거부하는 한국정부를 비판한다. 한국정부는 권고문 이행 책임이 있다. 8월말 ILO아태지역 회의에서 국제건설노동조합은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을 하겠다. 계속해서 한국의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 지지한다.

■ 건설산업연맹 '대정부 8대 요구'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대정부 8대요구'는 건설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건설산업연맹이 공개한 대정부 8대 요구사항이다.



다단계 하도급 근절,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중간착취를 이야기한다. 그야말로 비리온상이다. 노조가 생긴이래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되레 더욱 심각한 상태로 변질되고 있다. 시공참여자제도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불법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

전산업 상용직 노동자의 54%에 불과한 건설일용노동자 임금. 만성적인 체불임금의 73%가 다단계하도급 구조가 원인. 최저낙찰제의 확대에 따른 보완책 어디에도 건설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 없음.

-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처벌 강화, 불법 다단계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등 처벌 시스템 강화 요구



내국인 보호대책 없는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 반대=외국 인력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기준에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 자체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동착취를 더욱 심화한다. 바로 이런 점들을 반대하는 것이다. 건설현장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본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외부인력 도입을 반대한다.



수도권 건축현장의 50%를 상회하는 외국인력, 건설자본은 노조파괴공작으로 외국인력 도입 계획을 세우고 무법천지인 건설현장 현실 대책없이 방문 취업제 도입 예고

- 내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없고 도입되는 외국인력에 대한 보호장치도 전무한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도입되는 외국인력 정책과 방문 취업제 도입을 반대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30만명의 건설 기계기사가 특수고용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을 노동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체불임금이 발생해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규정때문에 체불임금 구제대상이 되지 못한다. 파업을 할 경우 불법파업이라고 규정된다. 손배가압류 등으로 탄압을 당하고 있다. 노동 3권을 즉시 보장해야 한다.



기술인력, 기능인력 종합 육성대책 마련, 퇴직공제 적용확대=건설인력 평균연령은 46세 정도이다. 젊은 사람들은 건설노동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 노동자로서 삶의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기능인력 육성을 강화해야 한다. 퇴직공제 제도가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확대를 요구한다.



노동시간 단축=주 70시간이 넘도록 일한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실 노동시간에 반해 생활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 건설현장이다.



안전보건 대책 마련=한 해 평균 8백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안전기준도 없이 건설노동자들은 현장에 투입된다. 사고가 발생하고 죽어간다. 안전기준을 즉시 강화해야 한다.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강화, 산재은폐 근절, 안전관리자 정규직화 등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대책 마련



덤프, 레미콘 수급조절, 타워 건설기계 등록 등 제도개선 방안마련=수급조절 위원회를 신설하라.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됨으로써 변변한 장비 한 대도 없이 난립하는 임대업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건설시장 개방 대책마련=정부는 건설산업 시장 개방의 국내 파급 효과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확인할 수 없다. 이미 건설산업의 상당한 부분이 개방되어 있다.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는 건설현장 비리와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방은 국내산업 자체가 외국 하청업체로 전락할 공산이 클 뿐만 아니라 2백만 건설노동자들이 착취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방적인 개방을 반대하며 한미FTA 중단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