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앞 건설기업노련 기자회견

2013년 2월 4일 건설기업노련 홍순관 위원장 및 스무 명의 간부들이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앞(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12년 워크아웃에 있었던 우림건설, 풍림산업, 벽산건설, 남광토건 모두 회생하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대부분의 경영진들은 통합도산법의 DIP 제도를 이용해 관리인으로 경영권을 유지했다.

 

채권단은 회사를 살리는 방안에는 관심 없이 채권회수에만 몰두했고, 실제로 채권은행 간의 싸움으로 회사 통장의 자금도 사용하지 못한 채 법정관리에 처해진 기업들이 허다했다.

오직 노동자들만이 임금체불, 불법 아파트 강매, 인력구조조정 등의 가혹한 책임을 물었다.

 

모기업인 프라임이 1,100억원의 자금을 빼내 유동성이 악화된
삼안,

사주 일가의 헌인마을 PF, 카자흐스탄 사업실패 등 방만경영으로 빚의 악순환에 빠진
삼부토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8년간의 잘못된 경영과 매각실패로 다시 부실화된
쌍용건설.

워크아웃, 대주단 협약에 의한 현재의 기업회생 제도는 회생이 아닌 추가 부실로 회사를 내몰았음을 알 수 있다.

기업정상화를 위한 선순환이 아닌 부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의지가 인수위원회는 있는가?

 

올바른 기업회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지 못한 무대책, 무능의 MB정부 실패를 새 정부는 되풀이 할 것인가?

 

박근혜 당선인은

 

-       거액의 회사자산을 부실화한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라. 대주주 지분에 대한 감자 및 손실배상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라!

-       채권금융기관이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해 이자율을 낮추고 출자전환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라!

-       올바른 건설기업 회생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근로자 대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건설산업 주체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라!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올바른 기업회생을 가로막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기업회생을 위한 법과 제도를 수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