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분보유 기업의 관리와 매각문제 이대로 좋은가? 국회도서관 토론회

정부 지분보유 기업의 관리와 매각문제 이대로 좋은가?

9월 1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바람직한 기업매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쌍용건설, 대우조선, 한국항공우주산업 노동조합),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실 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였다.

먼저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은 여는 인사말에서 정부에게 공기업 민영화를 왜 하려고 하는가? 물으면 정부의 재정적자 때문이라는 답변을 듣는다며 이는 부자감세 등을 통한 1%를 위한 정책에 그 근원적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다시 이를 메꾸기위해 특정 재벌 및 외국자본에게 특혜를 주는 매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집안의 가장이 자신의 얼굴 성형수술하겠다고 애들 참고서, 책, 책상 등을 팔아치우는 행태와 같다고 비유하였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산업은행을 압박해서 한국우주항공의 부실매각을 막고 있는 활동을 소개하며 국회에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쌍용건설 김성한 위원장은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현지 택시기사의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이었다며 경험을 얘기하였다. 기사는 쌍용건설이 지은 건물이 정말 대단하다며 24시간 중 한 시간도 쉬지 않고 공사현장이 돌아가며 건축을 할 때 마치 노예가 짓는 줄 알았더라는 말을 했다 한다.

인도의 타지마할 무덤을 지은 후 왕은 석공의 손가락을 잘라 다시는 이와 같은 훌륭한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는 예를 들며,

쌍용건설의 노동자들이 이와 같이 노예처럼 일하고 버려진 신세라며 2004년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하여 관리된 기업임에도 다시 재부실화된 사례인 쌍용건설은 박사 논문거리로도 손색이 없다고 하였다.

이후 대우조선 노동조합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노동조합의 매각실패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매각공대위 송호연 자문위원은 발제를 통해 대우건설의 금호건설로의 매각 실패 사례를 통해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매각에 보다 신중할 것과 정부가 보유하여야 할 공공적 성격의 기업은 과감하게 정부가 보유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한기 국장과 새로운 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 김병권 부원장은 정부가 진행한 매각방향이 재벌중심의 특혜매각으로 문제이며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바람직한 매각을 통한 사회적 기여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용건 부위원장은 기업매각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능동적인 투쟁을 벌여 경영실패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재벌총수를 구속시키는 작업을 했었어야 했다며 이후 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해 실현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준비된 자료집이 모자를 정도로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된 토론회였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성토하는 자리를 넘어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진지한 토론회였으며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입법활동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후에도 투쟁을 통해, 또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통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정부를 압박하고 옳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자.

토론회를 다룬 서울파이낸스 기사 링크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