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의 의미와 비전 (전국건설기업노련 홍순관 위원장)

4.11 총선의 의미와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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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기업노련 위원장 홍순관입니다.

 

4.11 총선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11 총선은 MB 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는 우리를 대변할 진보 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꾸려 우리의 요구를 관철 시킨다는 미래의 비전이 담긴 큰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합하여 10%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1989년 19.8%에 육박하였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98년에는 12%로 하락하였고 이러한 조직률로 장외 투쟁만 한들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시작해야한다는데 대하여 적극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시작하고 민주노동당을 창당한 이후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2%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지율이 13%에 육박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8명과 지역구 의원 2명으로 10명의 국회의원을 탄생시켜 잠시나마 감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내교섭단체를 꾸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존재감은 미미했으며 당의 내부 분열로 인해 결국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5.7%로 급락했고 지역구 의원 2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데 그쳤습니다.

또한 진보신당의 경우도 지지율 2.9%로 비례대표와 지역구 모두 국회의원을 배출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진보진영은 이러한 아픔의 역사를 거치며 이합집산의 산고와 우여곡절 끝에 순탄치는 않았으나 야권연대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동지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재벌들과 일부 계층에만 부가 집중되고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살기 힘든, 극단적인 “사회양극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법적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어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낮은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를 장기 불황으로 밀어 넣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OECD 국가 중 가장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경영에 대한 책임을 우리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여 수많은 조합원들이 정리해고를 당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는 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언론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통제당한지 오래 되었고, 시장 논리로 포장하여 사회 공공성을 약화시킨 후 돈벌이가 되는 공공기관은 재벌들에게 팔아넘기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 산업은 어떻습니까?

인원부족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고 본사와 현장은 정규직대신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P/F 제도로 유동성위기를 맞아 건설회사 세 개 중 한 개 업체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당하고 있으며 그 책임은 직원들의 구조조정과 임금체불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건설 산업의 위기를 돌파해내고 산업 공공성을 강화하며 공공현장 주5일제를 통해 산업구조조정에 대비해야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제도 개선은 결국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정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건설산업연맹은 지난 3월 13일 통합진보당과 정책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현재 정치 지형으로 볼 때 대선까지는 야권연대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를 포함한 민주노총의 핵심 입법과제를 새로운 국회의 첫 번째 회기 내에 모두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19대 국회 회기 내내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를 꾸준히 관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국회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하여 1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공 발주 현장의 주5일제를 관철 시키려면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최소 3~4개의 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즉 각 위원회에 최소 1명의 우리를 대변할 국회의원이 필요하며 원내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어야 정당간의 교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동지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만 의지를 모으고 노력한다면 원내교섭단체는 꿈이 아닙니다.

통합후보가 된 26개 지역에서 과반이상 승리하여 지역구에서 1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정당지지 득표 15%를 해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8~9명으로 원내교섭단체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건설산업연맹은 이미 선거지침으로 지역구는 통합후보를 정당명부 비례대표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로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획을 긋는 역사적인 4.11 총선, 그리고 총선 승리를 통한 우리 노동자, 민중의 비전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정신으로 단결합시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양극화를 깨부수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중 하나이며 이 시대 민중들의 간절한 소망임을 가슴에 새깁시다.

 

2012년 4월 4일

전국건설기업노련 위원장 홍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