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5-6월 투쟁계획 확정

민주노총이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제2의 노개투를 결의했다. 노동절 날치기 폭거 원천무효를 선언한 민주노총은 투쟁과 투표 조직으로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법적 대응도 병행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노조말살 저지! 노동탄압 분쇄! MB심판! 2010년 상반기 민주노총 투쟁본부 제2차 회의’를 긴급히 갖고 향후 투쟁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5월 내내 타임오프 불법처리 원천무효화 집중투쟁, 노동탄압 분쇄투쟁, MB정권 심판을 위한 6.2지방선거 교육자치선거 투쟁을 벌이키로 했다. 이어 현장 동력을 모아 노조말살,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6월 총력투쟁을 확산시킨다.

근심위 대응투쟁으로, 오늘(3일) 근심위 날치기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일 전국동시다발 노동부 앞 기자회견과 항의서한 전달투쟁을 전개하고, 10일까지 여야 정당대표 면담을 비롯한 대정치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타임오프 처리 불법성 관련 법적 대응과 함께 대내외 여론확산 사업을 벌이고 오는 5월12일 지자체 승리를 통한 MB심판과 6월 총파업 총력투쟁을 통한 노조법 재개정 본격화를 선포하는 ‘불법타임오프 분쇄! 노동탄압 중단! 노조법 전면 재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또 노동탄압 분쇄투쟁으로 전교조 공무원 철도 건설 화물 노동탄압 저지 공동투쟁대책회의를 가동하고, MBC장기파업 문제해결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투쟁체계를 정비하고, 5월15일 광주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주요 계기별 노동탄압 분쇄 대중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5월12일 철도본부 파업을 지지하며 총력연대를 선언, 연대지원투쟁을 벌인다. 최저임금 쟁취를 위한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가 5월28일 예정돼 있다.

이명박 정부 노조말살, 노동탄압 실태를 국제적으로 폭로 규탄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국제연대사업도 구체화된다.

민주노총은 OECD TUAC 조사단 방한(5월10~13일)을 계기로 한 MB정권 노동탄압 국내외 폭로여론전을 벌여낼 계획이다. 또 5월19일 단체협약 해지조항 악용방지를 위한 노조법 개정 토론회가 준비돼 있다.

6.2 지방선거에서 교육자치선거투쟁을 벌이고 노동탄압과 노조말살 공세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조직해 MB정권 심판을 이뤄내기 위한 전선도 전면화한다.

5월 내내 공무원·교사대회, 국민임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와 산별연맹별 집중투쟁을 거쳐 5월17일부터 6월1일까지 MB심판을 위한 대국민 집중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순회와 교육사업을 통해 계급투표를 조직하고 현장 정치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5월20일부터 6월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조합원 공동행동을 조직한다.

모든 노동자 정치활동 자유와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운동도 펼쳐진다. 민주노총은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 권리를 위해 기자회견과 중앙선관위 면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자 단체에 대해서도 모든 노동자 유급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진보진영 국민주권운동본부와도 모든 일하는 사람들 참정권 보장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현장별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운동, 투표참여 선언운동과 동시에 법제도 개선사업을 본격화하고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고 부재자 투표를 조직할 예정이다.

지자체 선거에 즈음해 민주노총 요구를 쟁점화하고 후보 확약서 사업을 전개한다. 5월10일 민주노총 지자체 후보출마 선포식과 정책요구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정당별 후보자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확약서를 받아 조사결과를 공개한다.

전략지역을 집중 지원하고 정치실천단도 조직한다. 계급투표 조직을 위해 민주노총 임원 순회도 펼쳐진다. 6.2선거 노동자 실천단을 조직해 2010 지방선거 승리와 계급투표 조직을 위한 노동자정치활동부대가 전국을 누빌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노조말살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하기 위한 6월 총력투쟁을 벌인다.

6월 산별연맹 임단협을 시기집중해 총노동 차원에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을 넘어 전체 노동계급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쟁취하고, 반MB 연대투쟁을 조직해 노동자 총력투쟁전선과 결합시켜낸다.

민주노총 총력투쟁 주간을 선포하며 투쟁방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산별 지역별 집중투쟁을 전개한다. 6.10민중항쟁 23주년, 6.15공동선언 10주년, 효순미선 추모 범국민대회도 진보개혁세력과 연대해 개최할 예정이다.

6월 중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전국노동자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동시에 산별 시기집중 파업투쟁을 6월 중 집중 전개하고 월말 최저임금 국민임투를 승리하기 위한 총력결의의 장을 펼친다.

민주노총은 6.2지방선거·교육자치선거 방침 관련 추가내용도 논의 결정했다. 동일선거구 복수출마자 지역에서 후보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의 기준을 결정하는 한편 6.2선거 전략지역구를 선정하고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중집은 통합추진을 공식화한 정당으로 선정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 본후보 등록 전까지 전 지역에서 후보단일화를 요구하는 질의공문을 보내 각 당 입장을 확인하고 단일화를 촉구키로 했다.

또 6.2지방선거 방침 결정정신에 의거, 지역본부가 주도해 후보단일화 방안을 제시해 본후보 등록 전까지 후보단일화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중집 전원 특별결의로 후보단일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후보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민주노총 후보, 민주노총 지지후보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대통합을 이번 6.2 선거 후 추진키로 하고, 이번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성사시킨 곳에 공동선대본을 구성, 실질적 당선을 위한 총력지원을 펼친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세력 강화라는 전략 목표와 반MB선거연대하는 전술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선거를 집중지원해 지방권력과 교육권력 진출과 확대를 꾀한다. 이번 6.2 지방선거와 교육자치선거를 이명박 정권의 노동운동탄압과 노조말살 공세에 맞서는 현장투쟁의 장으로 만들자고 결의했다.

중집은 전략지역구 한 곳에 민주노총 6.2 지방선거·교육자치선거 상황실을 설치해 임원 집중순회과 산별연맹 임원 순회를 지원한다. 전략지역구는 세액공제를 통한 재정과, 총연맹 사무총국 등 간부를 파견해 지원할 계획이다. 1노조1교육 실시를 위한 임원 집중순회를 배치하고 대대적 연고자 찾기 운동도 펼친다.


한편 중집은 근심위 관련보고를 통해 4월30일 밤부터 노동절 새벽 사이 자행된 폭력적 날치기 상황을 공유하고, 대학노조 의무금 납부 정상화 방안 건도 논의했다.

이날 투본 회의에 앞서 김영훈 위원장은 “4월30일로 시한이 정해진 근심위에서 저들이 또다시 날치기 폭거를 자행했다”고 전하고 “오늘 긴급 투본회의를 거쳐 상반기 총력투쟁을 세워 싸우는 일만 남았다”며 투쟁이 긴박함을 시사했다.

이어 “노동절 대회사를 통해 밝혔듯이 이 시간부터 실질적 총파업 태세를 구축해 임단투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2선 지도부를 구축해 총파업투쟁과 6.2 선거 투표로 MB정권을 심판하자”면서 “총연맹은 진보대연합과 반MB선거를 총력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민주노총 조직의 명운을 걸고 5~6월 투쟁을 정면돌파하자”고 다짐했다.

민주노총은 근심위 불법적 날치기를 규탄하며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쟁취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오는 12일 서울에서 노동자 2만명 이상이 집결한 가운데 개최한다. 이어 13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전략지역구인 창원에서 차기 투본 회의를 갖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노동절 새벽 근심위 날치기 폭거 등 노조말살 노동탄압에 맞서 노조법 전면 재개정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5월 내내 중앙과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하고 촉발시켜 6.2 지자체 선거에서 MB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6월 전면대항쟁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