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적정임금, 직접시공' 국회 토론회 -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11월 9일, 국회에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하는 적정임금, 직접시공 관련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있는 적정임금, 직접시공 관련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재 건설산업이 직면해있는 각종 문제와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국회 안에서 가장 크다는 토론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건설노조 조합원들로 꽉 메워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과 신기남 의원, 그리고 이용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의 인사말을 들은 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장의 사회 아래 장하나 의원과 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적정임금과 직접시공 법안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장하나 의원은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을 강조하며 적정임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건설사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가면서 저가낙찰을 하는 행태를 막을 수 있고 청년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학영 의원은 현재 건설산업의 하도급 구조로 인해 벌어지는 담합과 비리, 페이퍼컴퍼니, 품질 저하 등 각종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일정비율을 직접시공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장은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도입 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신영철 소장은 체불, 안전사고, 고령화, 외국인력 문제 등 현재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열거한 뒤, 생산구조와 비용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직접시공과 적정임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가 모두 끝난 뒤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박광일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김경욱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오희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김충권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장, 이원규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심규범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오희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은 지금까지의 정책이 땜질식의 처방밖에 되지 않았던만큼 이제는 건설산업의 근본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적정임금, 직접시공을 하루빨리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심규범 연구위원은 건설사들과 협회, 정부는 코앞만 볼 것이 아니라 넓은 안목을 가지고 멀리 보려는 의식을 가지고 적정임금, 직접시공을 통해 벼량 끝에 몰려있는 건설산업의 문제점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발언했다.

현재 국회에는 적정임금과 직접시공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적정임금과 직접시공이 현장에 도입되려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설노조는 앞으로도 각종 투쟁과 사업을 통해 국회를 압박하여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쓸 것이다.

출처 : 건설노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