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관련 자료들 모음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면서 필요하실 교육자료들 모음입니다.

특히, 사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와 쉬운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내의 내용들을 요약했으니 활용 바랍니다.

△ 성과강요 해고제 도입(저성과자 해고)

실적 강요 후 저성과 딱지 붙여 학대해고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등 정리해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일상적인 통상해고

노조활동 자제, 무력화 방안

△ 직무성과급제 도입(임금체계 개편)

임의적 직무성격 결정, 임금차별

우선 고령노동자 대상 도입 예정: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자본의 임금삭감 전략.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

현행법상 과반 노조의 동의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해야 하나 개인 동의 통해 불이익 변경 방침.

법률개정 없이 성과강요해고, 직무성과급제 도입. 단체협약 무력화.

△ 노동시간연장과 연장수당 삭감

재량근로제

기자, 프로듀서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업무 특성상 노동자가 얼마나 일했는지 사용자가 뚜렷이 알 수 없을 때 노사가 서로 합의해 일정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보는 제도

이를 기획업무(관리직)로까지 대폭 확대.

연장노동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직업군이 확대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의 총량만 맞추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연장노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 단위시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사생활, 건강권 침해. 생활패턴이 사용자가 정한 생산주기에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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