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노동조합 연대회의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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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엔지니어링노동조합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연대회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동명지회, 동호지회, 유신지부, 선진노조, 항만기술단노조와 건설기업노련 소속 삼안, 한국종합기술노조 총 7개의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노동조합이다.
연대회의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두 달에 걸쳐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조사했다.
7개 회사 1,186명의 설문조사 결과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자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560시간으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상용직 평균 연간 근로시간 2,116시간, 제조업 평균 연간 근로시간 2,287시간을 크게 상회하는 결과이며, OECD 평균 년간 근로시간 1,749시간(2010년 기준)의 1.5배에 육박하는 결과다.
장시간 근로의 이유는 연장근로의 생활화를 종용하는 사내분위기,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소화해야 하는 업무량 과다 등이며 이를 해당임원의 참여 없이 개인별로 완수해야 하는 근로여건이다. 대부분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과 관련한 법정 연장근로소득을 모두 받는 비율은 조사대상의 16.7%로 매우 저조했으며 저녁식사만 제공받는 경우가 31.3%, 수당과 식사비용 모두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15.4%인 등 전체 응답자의 46.7%, 즉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구분 |
비율 |
비고 | |
법정수당을 다 받는다 |
16.7% |
||
일부만 받는다 |
7.5% |
36.6% |
법정수당의 50% 초과 |
22.8% |
법정수당의 50% 이하 | ||
5.7% |
법정수당의 20% 이하 | ||
식사만 제공받는다 |
31.3% |
46.7% |
법정수당을 못 받음 |
수당, 식사 아무것도 |
15.4% |
【연장근로수당 실태분석표】
또한, 7개의 회사 중 4개사의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임금체불 상황을 보여줬으며 이는 회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위기상황의 해법을 산업종사자들의 임금체불 등 일방적 희생강요에서 찾으려 함을 보여 준다.
2010년말 1,600명이던 540명의 인력조정을 통해 삼안은 현재 1,000명이 조금 넘는 수 이며 이렇듯, 각 사 별로 최근 2~3년간 매년 기백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내보냈다.
업체명 |
인력조정 현황 |
비고 |
삼안 |
540명 |
․ 2010년 총 1600명 재직 ․ 2013년 7월 현재 1060명 ․ 권고사직, 희망퇴직, 임금체불 등 퇴직 |
동명 |
150명 |
․ 2011년 총 1100명 재직 ․ 2013년 현재 950명 ․ 권고사직, 희망퇴직, 임금삭감으로 퇴직 |
동호 |
100명 |
․ 2010년 총 530명 재직 ․ 2013년 437명 재직 ․ 희망퇴직, 임글체불 등 퇴직 |
선진 |
200명 |
․ 2009년 1000여명 재직 ․ 2013년 현재 800여명 재직 ․ 2010년,2011년 2년연속정리해고 ․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퇴직 |
유신 |
20명 |
․ 2012년 권고사직 희망퇴직 20명 정리 |
【주요 엔지니어링사 인력조정 분석표】
대부분 경영상 이유를 들어 거의 매년 인력조정에 열을 올렸으며, 이 과정에서 경영진과 대주주의 책임 있는 행동은 없었던 것이다.
건설기업노련 홍순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과 인재육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렇듯 열악한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은 정책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전 근대적인 장시간 노동, 지속적인 임금체불, 고용불안, 임금 착취 등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에 만연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정책 방향은 허구일 수 밖에 없다.
노조연대는 일반 엔지니어들이 고용 불안정성에 시달리는 상황이 기술사와 박사학위 소지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현행 PQ제도의 문제점에 있다고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정부 투쟁도 진행할 것이다.
앞으로의 노조연대 활동에 지지와 성원 부탁한다.
관련 언론 기사들 모음
<엔지니어링데일리 >
엔지니어링 노동환경 최악…“수당도‧식대도 없이 45일 더 일한다”
http://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6
엔지니어링노조, “ICEC 10등급제로 전환 막아야”
http://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7
<건설경제>
엔지니어링 노조연대 "고용안전 위협하는 산업구조 개선"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306260859536880231
엔지니어링 근로자 年 2912시간 근로…국내 평균보다 38% 오래 일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306260859536880231
<내일신문>
건설엔지니어링, 구조조정 심각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725906&sid=E&tid=5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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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3.08.28 10:32등록일 2013.08.28 10:32등록일 2013.08.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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