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환노위 제안 ‘노사정소위’ 참여 거부키로

민주노총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제5차 투쟁본부 대표자회의가 27일 오후 3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중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충선출 대책 건 △민주노총 사무총국 및 선출직 임원의 공직선거 출마시 처우에 관한 건 △국회 환노위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 참여 요청에 대한 검토의 건 △3.8 여성대회 모범조직 및 조합원 추천 및 사업비 분담의 건 △3.15 유성 희망버스 조직 건 등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제안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소위 논의 전제 조건으로 ▲소위 명칭 ▲미합의 쟁점에 대한 노사정위 이관 불가 ▲전원합의 의결방식 도입 ▲소위 논의 의제 및 우선논의 의제 사전 선정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법원 판결 연기 요청 철회 등 다섯 가지를 요구키로 했다.

신계륜 국회 환노위원장이 자신을 포함해 여야 각 2인으로 국회 노사정소위를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에 고용노동부장관, 민주노총 위원장·한국노총 위원장, 경영계 대표를 참여시키니 민주노총도 참여해 달라는 요청공문을 보내왔다.

이들은 2015년 4월 15일까지 2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이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논의를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노사정위 이관은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운 미합의 쟁점에 대한 처리방안을 의미하며, 새누리당과 노동부의 요구가 매우 강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제안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국회 소위 논의 전제조건으로 소위 명칭, 미합의 쟁점에 대한 노사정위 이관 불가, 전원합의 의결방식 도입, 소위 논의 의제 및 우선논의 의제 사전 선정,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법원 판결 연기 요청 철회 등을 다섯가지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국회 소위에 이 전제 조건을 전달하되 전달방식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관련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충선출 대책 건을 통해 중집은 수도권지역 인천본부와 경기본부에서 2인을 추천받아 중앙선관위를 확대 개편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2014년 12월 직선제를 완수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원을 최대 15인으로 확대 선출할 것을 결정했다.

민주노총 규약 상 중앙선관위원은 11~15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으며, 2011년 2차 중앙위에서 11개 가맹조직과 2개 산하조직(서울·강원)에서 13인을 추천해 선출한 바 있다.

이어 민주노총 사무총국과 선출직 임원의 공직선거 출마시 처우에 관한 건에서 사무총국의 경우,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6월 4일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지방선거 방침이 지향하는 진보정당 소속과 노동정치세력으로 그 대상을 한정키로 했다. 이에 의거해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휴직을 보장한다.

휴직은 사무총국처우규칙 제32조(휴직)의 불가피한 경우를 원용, 무급으로 한다. 출마의 경우 선거기간 동안으로 기간을 정하고, 구체적으로는 예비후보 등록부터 선거 종료 때까지로 하며, 당선된 후에는 사무총국 규정 제25조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 사직하는 것으로 한다.

해당 지역본부 요청에 따라 32조 규칙에 의거해 상집에서 결정하고 이와 관련, 현재 진보정당이 다수인 점을 감안해 사무총국 및 선출직 임원이 하나의 진보정당 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그 정당에 대해 민주노총이 전면적으로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당사자는 물론 해당 조직에서 이를 조합원에게 명시적으로 알릴 것을 권고한다.

선출직 임원의 경우 사무총국 성원의 처우를 참고하되 해당 조직 선출기관 결정에 따르고 겸직금지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로부터 지난 1월 27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에 채용된 사무총국 성원(지역본부 포함)이 지방선거 후보로 출마할 경우가 예상돼, 이 경우 후보 출마자의 신변정리(휴직 또는 퇴직여부, 시작, 종료시점, 처우 등)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다. 이어 2월 5일 선출직 임원의 선거출마에 대한 질의도 추가로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6차 상집에서 논의한 결과 규칙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지점이 있고, 이와 유사한 경우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중집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중집은 위의 내용대로 결정하고, 가맹산하조직들은 내부 규정에 준해 운용하고 이후 통일적 방침을 마련하자고 뜻을 모았다.

3.8 여성대회 모범조직 및 조합원 추천 및 사업비 분담 건에서 중집은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국가인권위원회분회,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산지역지부,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에 모범조직상을 수여키로 했다.

또 금속노조 인지컨트롤지회 최옥경 여성부장, 전국민주연합노조 강릉지부 최옥분 부지부장, 사무금융노조연맹 SK증권지부 김미영 부지부장, 사무연대노조 교직원공제회 콜센터지회 현희숙 부지부장이 3.8 여성대회 모범조합원상을 시상한다.

106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민주노총은 대회 공동기획단을 구성, 기자회견과 토론회 및 증언대회, 3.8 여성노동자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자료집과 선전물을 마련해 선전 및 언론사업도 펼친다.

3.15 유성 희망버스 조직 건을 통해 민주노총은 오는 3월 15일 예고된 유성기업 희망버스에 전 조직 확대간부 이상이 전국집중으로 조직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김세균 교수, 이수호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지난 2월 11일 옥천IC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했다가 유성기업 희망버스를 제안했고, 사회원로와 각계각층 대표자들이 이에 동참키로 한 바 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이미 합의됐던 심야노동폐지, 주간2교대제 시행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였으며 사측은 창조컨설팅을 앞세워 가공할 노조탄압을 자행했다. 노조 조합원 수십명이 용역깡패에게 폭행당하고, 12억 손배가압류를 당하고, 별도로 국가로부터 1억2천만원의 손배를 맞았다. 17명이 구속되고, 27명이 해고됐다 승소했지만 다시 11명이 재해고를 당했다.

홍종인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목에 밧줄을 건 채 151일 간 굴다리 고공농성을 벌였고, 지난해 10월부터 이정훈 영동지회장과 함께 2차 고공농성을 벌이다 129일째 내려왔고 이정훈 영동지회장은 지금도 옥천IC 광고탑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안건 심의에 앞서 중집은 전차(3차) 회의 결과, 부서·위원회별 사업, 단위사업장 통상임금 대응지침, 정부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관련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한편 현재 암 투병 중인 김동도 전 제주지역본부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들이 적극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