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노조연대회의 국회토론회 2월 11일 개최

“4대강의 수혜 어디로 갔는가?”

정부의 방관과 부실경영이 만든 건설엔지니어링산업 노동환경 현장고발

단위 지부 노조 간부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1. 토론회 기획취지

- 매번 정권이 바뀌고 건설산업의 새로운 발전 전망을 내세울 때 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건설엔지니어링산업 발전, 경쟁력 강화, 기술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었음.

- 박근혜정부 역시 2013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급두뇌 역량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전략을 발표하면서 엔지니어링 산업 고급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의 발전이 무엇보다 기술인력의 발전이 뒷받침 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정부의 산업발전 목표와 전략이 무색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임. 연간 270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지속적인 임금체불과 고용불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 직접적 원인은 건설엔지니어링기업들의 불투명 부실 경영에 있음.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한 경쟁력확보, 이를 위한 기술인력에 대한 투자와 양성이 필요한데 대부분 기업주들이 이를 소홀히하고, 기술인력을 수주를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저급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음. 업계에 만연해 있는 수주로비를 위한 불법 비자금조성 관행 등 잘못된 경영행태 또한 문제임.

- 또다른 원인은 정부정책에 문제. 말로는 기술인력 양성을 말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어 내지 못하고 있음. 이번 4대강 문제에서 나타났듯 공공연한 비자금과 수주 로비에 치중하는 기업이 성장하고, 기술인력들은 수주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기술인력 육성은 뒷전으로 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장시간노동과 임금체불 고용불안 속에서 혹사되고 있는 현실에 있음.

- 건설산업의 신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시급한 현실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불투명 경영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기술인력 양성과 산업생태계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부정책이 입안되지 않는 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은 고사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는 건설산업의 잘못된 경영체제의 개선을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기업과 정부 그리고 산업 주체들의 변화 의지와 시도가 중요한 때임.

- 이번 토론회를 통해 4대강 사업을 통해 나타난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의 불투명 경영의 현실, 그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혀 접근하고 있는 못하는 정부의 문제에 대해 앞으로의 개선 방향,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발제 주요 내용

- 4대강 사업에서 들어난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불투명, 비리경영 행태 등 전근대적 경영문제 사례를 고발하고 그로인해 나타나는 폐해와 개선점에 대해 공론화 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의 불투명 경영문제의 원인과 개선방향, 기업 경영의 올바른 시스템을 위한 우선순위와 과정에 대한 정부정책의 필요사항을 공론화 한다.

3. 일시 장소 및 주최

1) 일정 : 2014년 2월 11일 (화) 오전 9시 30분

2)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

3) 주최 :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장하나 의원실

- 건설엔지니어링연대회의

-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4) 후원 :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4. 발제 및 토론자

1) 발제 1 : 4대강 사태에서 나타난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비리와 문제점

- 경실련 국책감시단 신영철 단장

2) 발제 2 : 건설엔지니어링기업 불투명 부실 경영 실태와 노동자 근로실태

- 엔지니어링 연대회의 : 건설기업노조 삼안지부 구태신 위원장

3) 토론자 :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박광일 과장

- 건설엔지니어링 연대회의 동명지회 진기영 지회장

- 사회공공연구소 이상훈 연구원

- ESOP컨설팅 송호연 대표

- 건설경제신문 최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