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련의 건설산업 장기발전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4월 23일 11시 청와대 입구 앞에서 건설기업노련의 집회가 열렸다.

지난 4월 1일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종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부동산 거래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현재 건설산업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난해 중견건설사들의 무더기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이어, 올 연초부터

두산건설(시평순위 12위)은 그룹의 유상증자 참여를 받고,
쌍용건설(13위)은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며,
한라건설(17위)도 그룹사인 만도의 유상증자 참여 발표, 그리고
GS건설(4위)이 해외공사의 대규모 손실을 반영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함으로서 현재 건설사 전반의 위기가 시평순위에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상암 DMC타워 등의 대형 사업의 실패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지난 20여년 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에 활용하던 한국적 PF제도는 최근 몇 년 사이 한꺼번에 위기를 맞아 지급보증을 통해 건설사의 위기로, 금융기관의 위기로 실패의 손실이 사회화 됐다.

인건비 착취를 통한 이윤창출 관행으로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고, 업체 간 과당 경쟁, 비정상적 공기단축 및 방만한 관리비용으로 건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안정 고용 상황에 직면해 있다.

건설산업의 위기와 함께 인적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실직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건설산업은 유동성 위기에 의한 건설사 생사문제와 대형 개발사업의 위기로 인한 금융과 사회적 문제, 그리고 산업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및 취약한 노동조건이 맞물려 산업이 전면적 붕괴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현재 어떤 여건에서 일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는가?

건설기업노련은 건설산업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업체간 상생과 공정하고 투명한 입낙찰제도 운영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라. 
2) PF제도 정립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라.
3) 건설현장 주 40시간 노동(주5일)제를 시행하라.
4) 담합과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건설사 투명경영을 위해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확대하라.
5) 건설 노동자 실업대책을 확대하라.
6) 직원 명의 자서분양을 전면 금지하라.
7) 법정관리 기업 회생을 가로막는 공사이행 보증서 발급 제한을 개선하라.
8) 건설산업 개혁을 위해 정부는 모든 건설주체와 소통하라.

우리 건설기업노련은 건설산업 위기가 기업의 위기 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의 위기임을 다시한번 밝히며 위기를 극복하는데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와 건설 문화의 개혁을 위해서는 노동자와 건설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절대적 노력이 필요하다.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구조 개혁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