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건설현장 노동시간 현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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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노련은 지난 1일, 건설현장 근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조사하여 보도자료화 하여 배포했다. 자료속 현실은 사회현상에 무관심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정권이 바뀌거나, 명절을 앞두고, 또는 연말연시 기간이 되면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일찍부터 시작되는 작업과 노동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항상 첫차를 이용해야 하고, 주말에도 거의 쉬지 못하고 일해야 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건설현장의 노동은 의례 그런줄 알고 이해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추해보면 건설현장 노동시간은 일부러 조사해보지 않고도 7시경 언제부터 아마도 저녁6시 언제까지 일할 것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당사자들은 같은 건설사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본사에 근무하느냐, 국내현장, 국외 현장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또 건축현장이냐 토목현장이냐 에따라 당연히 노동시간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배워왔기에 시간의 문제에 대해 지난 50여년 동안 직접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3년여 전부터 주40시간 노동제로 법이 적용되면서 현장 4주6휴 개념이 생겨나고 그나마 사측이 신경써 준 것이 되어 버렸다.
최근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강하게 들고 나왔다. 건설기업노련은 올해 건설현장 주5일 근무제도 도입을 요구할 계획이었고 정부가 앞장서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나섰기에 자연스레 현장의 노동시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상은 여지없이 어긋나고 있다. 정부는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영역안에서만 고민하고 있을 뿐이며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듯 싶다.
건설기업노련의 건설현장 장시간 노동의 문제 지적이후에 노동부 담당자의 반응이 그랬다. '현장 관리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처럼) 노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대답속에서 담당 감독관의 노동의 의미는 무엇일까 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구상하는 노동시간 단축 대상은 어떤 사람들 일까가 궁금해 지기 시작했다.
건설현장 노동시간 단축? 누가 대신 해주지는 않겠다 싶다.
건설기업노련 앞에 놓인 산적한 문제들 중에 '노동시간 단축'문제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할 우리의 문제이다.
* KBS 시사진단 참고 ; 쟁점을 알수 있습니다.
http://news.kbs.co.kr/tvnews/sunday/2012/02/2430402.html
* 파이낸셜 기사 참고 : 노동부의 반응..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201202060100041640001656&cDateYear=2012&cDateMonth=02&cDateDay=05
** 각 단위노조는 건설기업노련의 보도자료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 조합원 및 직원들의 의견을 계속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명절을 앞두고, 또는 연말연시 기간이 되면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일찍부터 시작되는 작업과 노동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항상 첫차를 이용해야 하고, 주말에도 거의 쉬지 못하고 일해야 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건설현장의 노동은 의례 그런줄 알고 이해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추해보면 건설현장 노동시간은 일부러 조사해보지 않고도 7시경 언제부터 아마도 저녁6시 언제까지 일할 것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당사자들은 같은 건설사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본사에 근무하느냐, 국내현장, 국외 현장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또 건축현장이냐 토목현장이냐 에따라 당연히 노동시간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배워왔기에 시간의 문제에 대해 지난 50여년 동안 직접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3년여 전부터 주40시간 노동제로 법이 적용되면서 현장 4주6휴 개념이 생겨나고 그나마 사측이 신경써 준 것이 되어 버렸다.
최근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강하게 들고 나왔다. 건설기업노련은 올해 건설현장 주5일 근무제도 도입을 요구할 계획이었고 정부가 앞장서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나섰기에 자연스레 현장의 노동시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상은 여지없이 어긋나고 있다. 정부는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영역안에서만 고민하고 있을 뿐이며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듯 싶다.
건설기업노련의 건설현장 장시간 노동의 문제 지적이후에 노동부 담당자의 반응이 그랬다. '현장 관리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처럼) 노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대답속에서 담당 감독관의 노동의 의미는 무엇일까 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구상하는 노동시간 단축 대상은 어떤 사람들 일까가 궁금해 지기 시작했다.
건설현장 노동시간 단축? 누가 대신 해주지는 않겠다 싶다.
건설기업노련 앞에 놓인 산적한 문제들 중에 '노동시간 단축'문제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할 우리의 문제이다.
* KBS 시사진단 참고 ; 쟁점을 알수 있습니다.
http://news.kbs.co.kr/tvnews/sunday/2012/02/2430402.html
* 파이낸셜 기사 참고 : 노동부의 반응..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201202060100041640001656&cDateYear=2012&cDateMonth=02&cDateDay=05
** 각 단위노조는 건설기업노련의 보도자료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 조합원 및 직원들의 의견을 계속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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