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의 7.30재보선 평택출마 지원건

민주노총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의 7.30재보선

평택출마 지원건



1. 출마 배경

- 총연맹 차원에서 지난 6․4 선거 당시 투쟁과 결합한 선거투쟁을 전략지역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협의함. 그 주요 대상은 소위 SKYMJ(쌍용차, 강정, 용산, 밀양, 장애인)투쟁이었음.

- 그러나 해당 주체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출마조직이 안됨으로써 대응이 무산됨.

- 7월 30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득중 후보가 출마하기로 함.

2. 선거 투쟁 목적

- 노동자후보답게 기업과 자본중심이 아닌 노동의제와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전면화한다.

- 현 시기 노동문제를 대표하는 쌍용차문제를 사회적으로 쟁점화, 정치화한다.

- 대규모 미군기지, 외형적 기업유치와 도시난개발 등 기형적 발전 이데올로기에 맞서 문화, 교육, 복지, 서민생존, 농업보호, 노동권보장 등 삶의 질을 중심에 둔 발전과제를 제시한다.

- 범진보 노동자후보로서 수구보수 양당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끝까지 완주하여 진보노동진영의 정치세력화에 복무한다.

3. 선거 투쟁의 취지

지난 6년, 여당엔 오른손으로 야당엔 왼손으로 뺨을 맞았다. 쌍용차 문제는 여전히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희망고문의 상처만 남았다. 산업 현장의 노동재해는 자본에 의한 인재임에도 누구하나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서민의 고통 지수와 한국 사회 갈등 지수 또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럼에도 여당은 국민과 야당탓으로 허송세월 보내고 야당은 그야말로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6월 4일 지자체 총선에선 노동은 자취를 감췄고 진보는 패퇴했다.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10만 3천명의 정리해고자가 발생했음에도 사회적 충격은 물론 사회적 대안은 없다. 쌍용차 25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사망했고 사회적 타살이라 명명되지만 사회적 대책은 없다. 누구를 믿을 것이며 하소연 할 곳이라도 있는가. 피해와 고통의 당사자들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린 직면하고 있다.

IMF이후 수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재벌 사내보유금을 늘어만 가고 노동자 서민의 허리띠는 더 졸라 매야 하는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가 한국 사회의 적폐를 고스란이 드러냈다면 누가 어떻게 무엇을 바꿀 것인지가 중요해졌다. 그러나 참사의 책임자 박근혜는 정권 관리 차원에서 대응하고 국가개조 프로젝트로 모든 사회적 요구와 주장을 짓밟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박근혜식으로 개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직접’ 해야한다.

다가오는 7.30일 재보선에서도 노동은 없다.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 씨가 마를 지경이다. 주체와 당사사가 없는 상황의 지속은 쌍용차 문제뿐만 이니라 장기화되는 한국 사회의 갈등 문제가 방치되는 결과만을 낳고 있다.

국가 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과 진압은 노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자살과 죽음이 이어졌지만 국가나 사회적 재난 시스템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이 사회적 요구를 묵살하고 버텨도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고 오히려 권력의 비호만을 받을뿐이다. 따라서 쌍용차 문제 해결은 한국 사회 답답함과 무기력의 작은 희망의 근거가 돼야 한다.

쌍용차 해고자가 이번 7.30 선거에 돌입하는 이유는 우리가 ‘직접’하겠다는 것이다. 이놈도 저놈도 믿을 놈 없다는 것이 6년의 투쟁 과정에서 뼈에 사무치도록 느꼈기 때문이다. 평택지역 경제 규모 2위 기업인 쌍용자동차가 여전히 지역 갈등을 외면하는 현실을 바꿔내기 위함이다.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번 선거를 통해 확보하겠다.

민중언론 참세상 2014. 7. 7 기사

김득중 예비후보, “죽음의 정치 끝장내겠다”

6일 선거대책본부 발대식...민주노총, 진보정당 지지

“지금은 권력과 자본에 책임을 묻는 정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빼앗는 정치가 아닌, 살리는 정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7.30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 선거구에 ‘진보단일 후보’로 출마한 김득중 후보(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는 6일, 평택시 합정동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에서 각오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노동계와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400여명의 노동자 시민이 함께 했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을 비롯해 지지의사를 밝힌 통합진보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전당 대표단들과 인권, 문화예술 등 시민사회 각 분야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용산참사 유가족 전재숙 씨, 강동균 제주 강정마을 이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등 쌍용차와 함께 투쟁해온 단위들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함께 했다. 후원회장은 조국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신승철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함께 의미 있는 선거를 만들겠다”면서 후원금 모금과 선거운동 지원 등을 약속했고, 용산참사 유가족 전재숙 씨는 “김득중 후보가 승리해서 쫓겨나고 내몰리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 일조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김득중 후보는 “나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해고 노동자다. 쌍용차, KT, 중공업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세월호에 탄 304명이 몰살당한 상황에서 지금의 정치는 무엇을 했나.”면서 “더 이상 관중석에서 지켜보지 않고 이 죽음의 정치를 끝장내기로 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후보는 공약으로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기업살인죄 신설과 기업범죄 특별법 제정, 정리해고자 폐지, 손배가압류 제한 등을 내걸었다.한편, 7.30 재보궐선거 경기 평택을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유의동 씨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장선 씨가 출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