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논평] 세계 최하위, 한국의 노동기본권

대한민국의 침몰한 노동기본권, 세계 최하위

- 국제노총(ITUC)의 세계노동권리지수(GRI) 조사발표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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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나라로 선정됐다. 국제노총(ITUC)은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한 세계노동권리지수(GRI) 결과를 지난 19일 발표했고, 한국은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라오스, 잠비아, 중국 등과 함께 최하위인 5등급, 즉 '노동권이 지켜질 거란 보장이 없는 나라'(No guarantee of rights)로 분류됐다.

이는 단순히 부끄러운 수치가 아닌 그 이상의 참담한 현실을 반영한다. 탐욕스러운 자본과 무책임한 정부가 몰살시킨 것은 세월호의 우리 아이들뿐이 아니다. 저들이 자랑하는 눈부신 산업화는 노동자들의 땀과 생명을 착취한 결과였다. 매년 2천 4백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노동착취와 탄압에 죽음으로 항거하는 노동자들이 지금도 속출하고 있다.

국제노총은(ITUC) 한국에 대해 노동법과 관행이 일부 직종 노동자들에게 파업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지만, 한국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파업) 전반 영역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취약하다. 정부와 자본이 노조가입 자체를 불온시 하는 가운데 노조조직률은 10%를 넘지 못했고, 노동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의 조직률은 더 취약해서 2% 수준에 불과하다.

노사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다수가 사측의 교섭해태와 불성실 교섭이 그 원인이고,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수수방관한다. 게다가 파업권은 아예 제도적으로 봉쇄됐다. 해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공무원과 교사의 모든 단체행동을 금지시켰고, 여타 공공부문은 필수유지업무제도로 파업권을 제한했다. 또한 파업에 영업방해죄를 적용해 엄청난 금액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하는 것도 심각한 노동권 침해 행위로서, 노동자의 죽음을 초래하기도 한다.

정부와 자본, 그들 탐욕의 알리바이는 세월호를 통해 폭로됐고, 국제노총 발표로 다시금 확인됐다. 단지 부끄럽다고 끝낼 일이 아니다. 돈을 위해 사람의 생명과 권리를 빼앗은 정부와 자본을 엄히 단죄해야 한다.

2014. 5.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