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논평] 총리사퇴는 한심한 꼼수

[논평]

고작 총리사퇴, 정치적 탈출 위한 한심한 꼼수

세월호 참사 12일 째, 정홍원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사과한다며, 오늘 사퇴의사를 발표했다. 사퇴이유는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뒤늦은 시점부터가 문제이며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자세도 틀려먹었다. 박근혜 정부는 사과가 아닌 사죄를 해야 할 죄인이다. 실종된 아이들을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무능한 죄인이며, 죽음을 초래한 자본과 결탁해 수많은 생명의 침몰을 방치해 온 공범이다.

정부를 대표해 사죄하고 책임을 지려면 응당 대통령이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대통령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 책임자를 엄벌하라며 한두 번 호통이나 칠뿐이었다. 게다가 호통도 쓸모가 없어서, 아이들의 가족들은 정부의 한심한 구조작업에 눈물과 분통을 터뜨려왔다.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총리의 사퇴 이유도 어처구니없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가장 먼저 탈출했다는 박근혜에 대한 분노가 높자, 그 부담을 덜고자 사퇴하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정부는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가? 총리 한 명 사퇴한다고 위로되고 방지될 문제가 아니다.

진정 책임을 지겠다면 외교는 잠시 미루더라도 대통령부터 참사대책에 집중해야 했다. 그러나 사실상 정부는 정치적 책임과 부담을 떠넘길 궁리만 하고 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북 핵실험 의혹을 끄집어내고, 구원파까지 들춰내는 집요함은 민심의 분노를 호도하려는 혐의가 짙다. 또한 규제완화라는 미명으로 안전을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해왔던 자본이 어디 청해진해운 뿐이란 말인가. 정부는 그러한 기업집단을 일방적으로 지원해 온 정책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본적 원인은 덮어두고 뒤늦게 총리자리 하나 내놓는다고 책임진다 말할 수 없다. 정부는 정치적 탈출을 위한 꼼수를 중단하라! 박근혜는 팽목항 앞바다에 침몰한 대한민국을 직시하라!

2014. 4.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